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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회 등 “상황 더 악화 위험”..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300명대
정부 “3차 유행 진행중” 공식화.. 丁총리 “연말 모임 자제해달라”

고3 확진자 나온 순천 고교서 코로나 검사 20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다. 해당 고교 3학년 학생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후 전국 시군구 중 처음으로 20일 0시를 기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순천=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2, 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8월 수도권에서 확산된 2차 대유행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확산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가을 이후 대유행이 현실이 된 것이다.FX시티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사흘 연속 300명을 넘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21일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앞두고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학원과 관련해 최소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임용시험 응시자는 전국적으로 6만 명이 넘는다. 2주도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대유행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광주와 강원, 전남 등에선 기존 집단감염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와 세종 등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오는 등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무증상이 많은 40대 이하 확진자가 절반을 넘는 것도 걱정이다.

갈수록 추운 날씨 속에 연말 각종 모임 등을 통한 ‘3밀(밀폐·밀집·밀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6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주시라”고 당부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의료분야 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돼 고위험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효과적인 조치 없이 1, 2주 지나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 명,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05일 만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잇따라 백신 관련 희소식

[파리=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의 모습. 2020.11.19.
[파리=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의 모습. 2020.11.19.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20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백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로 한 주를 마쳤다.파워볼

독일 DAX 지수는 전날보다 51.09포인트(0.39%) 오른 1만3137.25에 거래를 마감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전날보다 21.23포인트(0.39%) 뛴 5495.89에 장을 닫았다.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는 전날보다 170.72포인트(0.79%) 상승한 2만1706.96을 기록했다.

영국 FTSE100 지수는 전날보다 17.10포인트(0.27%) 오른 6351.45를 나타냈다.

AP통신은 시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악화를 둘러싼 우려와 백신 개발이 경제 회복을 도울 거란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주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희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지만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증세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미 식품의약국(FDA)에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의 임상 시험 최종 결과 95%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서도 젊은층과 같은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월가 금융사중 처음으로 내년초 경기위축 예상..”2분기부터 회복”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짜 음식을 받으려고 푸드뱅크 앞에 줄선 뉴욕 시민들 [AP=연합뉴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짜 음식을 받으려고 푸드뱅크 앞에 줄선 뉴욕 시민들 [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내년 1분기 미국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파워볼

JP모건은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지자체별 제한 조치로 인한 경기위축을 예상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JP모건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암울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1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8% 증가했다가 내년 1분기에는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1분기를 포함해 2021년 내내 ‘플러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월가 금융기관 중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JP모건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변하지 않을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계속 경제 전망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번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가 지난 3∼7월 유행 때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는 명절 시즌에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내년 2분기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 회사는 내다봤다. JP모건이 예상한 내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8%, 3분기 성장률은 4.5%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1분기 막바지부터 1조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부양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용시장도 향후 몇 달 동안 위축되다가 내년 중반에는 백신 상용화와 추가 부양에 힘입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JP모건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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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없는 공무원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보고서 작성 지시 놓고 ‘직권남용’ 공방
피고인 측 “명백히 위법한 지시가 아닌 한 그것에 따를 의무 있다”
검찰 “지시 따랐다 하더라도 하급자가 원칙 어겼다면 처벌해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료제 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윗선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제 조직은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시를 따라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실장 등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피고인들은 법원행정처가 관료제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한 지시가 아닌 한 하급자에게는 상급자 지시에 따를 복종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명하복 질서에서 하급자 행위는 쉽게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하급자가 ‘원칙·기준·절차’를 어겼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위법적인) 일은 국가의 위법을 시스템화한다”는 게 검찰의 말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상당수의 전직 심의관들은 보고서 검토·작성 지시를 받았을 때 특별히 위법·부당한지를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관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는 법관이다. 그들의 영혼은 언제 어느 대목에서 발현될까.

■“손발일 뿐” vs “영혼 있어야”

공무원이 ‘사인’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사건은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사인은 공무원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과 특정인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그 예다. 문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이다. 최근 몇 년간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한 지시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상급공무원을 기소한 사건이 늘었다. 피고인들이 하급자는 별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권한이 있는 상급자 지시를 수행할 의무에 따라 손발 역할을 했을 뿐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보조자’ 논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혐의를 두고 “감찰 중단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다.

하급자가 보조자라고 바로 무죄는 아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특정인이 승진하도록 인사안을 조정시킨 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직권남용죄 적용이 행정조직 내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상급자가 자신의 직무를 하급자에게 단순히 보조하게 했더라도 하급자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하게 시킨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대법원은 더 명확히 기준을 세웠다. 상급자 지시 때문에 하급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의무 없는 일을 한 때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에서는 ‘원칙·기준·절차’를 어느 수준에서 도출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피고인 측은 원칙·기준·절차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법률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그게 없다면 함부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에 무슨 원칙·기준·절차가 있느냐”고 했다. “상급자가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급자에게 시키는 것은 직무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급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도 않을 겁니다. (…) 심의관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령을 제시해야 됩니다. 없으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닌 겁니다. 직무상 의무를 이행한 겁니다.”(이민걸 전 실장 측 민병훈 변호사)

반면 검찰은 원칙·기준·절차를 최상위법인 헌법이나 각종 법령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천태만상으로 일어나는 행정 영역에서의 행위를 모두 사전적으로 예측해서 원칙·기준·절차를 규정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심의관이 법관 독립을 저해하는 방향의 연구나 검토에 부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기준·절차를 도출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헌법, 법원조직법, 법관윤리강령이 있습니다.”(남철우 검사)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우배석 김용신 판사가 말했다. “공무원이 영혼이 없으면 되나, 원칙을 위반하는 정도는 규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대법원 법리가)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민 변호사가 답했다. “보고서 작성이 심의관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인가요? 그러면 영혼 없는 공무원은 다 처벌해야 합니까? 영혼은 누가 규정합니까? 누가 선거에서 이기면 영혼이 달라집니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행한 하급공무원들의 영혼 없음이 문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는 말을 했고, 국회에선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이 등장했다.

■“심의관은 요리 재료 만들어줄 뿐”

사법농단 재판과 맞물려 법원에선 직권남용죄 처벌 범위를 좁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바꿨다.

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 등 보안정보 수집에 관한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급자의 정보 수집과 관련한 기준·절차 규정이 없고, 직원은 원 전 원장의 보조자였을 뿐이라면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법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주 구체적인 실무 영역에 대해서까지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영혼’ 이야기는 시시각각 다르게 활용된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의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심의관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이 검찰 주장대로 부적절한 게 아니라고 따졌다. 지난 1월6일 김민수 판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다. 김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대책 문건을 작성했다. 조 판사 측 변호인이 ‘위기 상황 도래 전에 언론 관심을 검찰로 돌린다’는 기재에 대해 물었다.

“증인은 실장과 차장 지시로 (이 내용을) 적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장에게 ‘그렇다고 검찰이 무서워서 법원 수사하지 말자고 할까요’라는 얘기는 안 해봤습니까?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도 아닐 것이고요. (문건을) 쓰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조 판사 측 송봉준 변호사)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김 판사)

“‘아, 이래도 되나? 이거 위법한 것 아니야? 적절한 것이냐?’ 식의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피고인들이 말하는 법관의 모습은 극단을 오간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일 땐 윗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가,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일 땐 법원행정처 등 어떤 외부 간섭도 떨쳐내야 하는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된다.

심의관이 생각하는 심의관은 어떤 역할이었을까.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판사가 후임에게 주려고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 문건에는 심의관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다. “기조실은 정무적 감각이 생명임” “매일 1회 이상 인터넷 네이버 등에서 법원, 법관, 판사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 뉴스를 검색해 공보관실 뉴스에 없는 특이한 뉴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등 문구가 나온다. 예산 업무는 법원행정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하다. “판사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심의관 마인드에서 접근해야 함. 그들(국회·기재부)이 갑(甲)임.”(문건 중)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가 폐지됐지만 기획조정실이 사실상 비서실 판사 역할을 했다. “비서실 판사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맡고 있음” “하지만 스탠스가 애매해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움직이면 될 것임. 작년 초에는 (대법원장) 말씀 업무와 함께 매주 3회 정도 오전에 비서실장님을 뵙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지 체크했음”(문건 중).

심의관일 때 윗선 지시를 받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예상 판결 내용과 파장 등을 분석한 이은상 전 판사는 지난 5월2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나와 심의관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TFT의 주무 실·국장님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짜장면 만들지, 짬뽕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파를 깎으라면 깎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자님이 하실 문제이고, 현재도 그렇고 그때도 특별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판사가 작성에 참여한 문건은 나중에 재판 개입에 활용됐다.

사법농단 재판 중 핵심 인물인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실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판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다음달 말 끝난다. 내년 초 판결이 나온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수능까지만이라도 단계 강화해야”
정부는 난색 “방역-일상 조화 위배”
천안 등 자체 강화 지자체 잇따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선 경험에 비춰볼 때 0.5단계 격상 수준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1, 2주 후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는 방역 조치를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거리 두기가 반복될수록 확진자 감소 효과는 떨어지고 부가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1단계)를 시행했던 기간(5월 6일∼8월 15일)의 일일 확진자 평균은 68명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시행했던 기간(10월 12일∼11월 18일)에는 평균 124명으로 거의 배로 뛰었다.

20일 중등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이 선제적 격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수능에서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A고 교감은 “고3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니 불안하다”면서 “정부가 수능까지만 임시로라도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해줘야 아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언급하면서도 거리 두기 격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예상하고 계속 2단계, 2.5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 두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20일 브리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가 현재 확진자 증가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다중 집회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 내 엇박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식 진작 등을 위한 소비쿠폰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같은 날 방역당국은 모임과 회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말이 되니 이 유행이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충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이전에 비해 활동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정도가 덜해졌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조속히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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