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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17일(현지 시각)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전날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이 한숨 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뉴욕 증권 거래소. /EPA·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 시각) 뉴욕 증권 거래소. /EPA·연합뉴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67.09포인트(0.56%) 하락한 2만9783.35를 기록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7.38포인트(0.48%) 내린 3609.53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79포인트(0.21%) 떨어진 1만1899.34을 기록했다.파워사다리

다우와 S&P500 지수는 잇단 백신 개발 호재에 전날 사상 최고를 경신했지만 이날 후퇴했다. 투자회사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시장이 한숨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소매판매율 부진이 주가 하락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고 예상 증가치 0.5%에 못 미쳤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저조한 증가율”이라고 평가하며 소매업자들이 지난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부진한 성과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증하고, 실업자에 추가로 매주 600달러씩 제공되던 실업 보험이 7월 말 만료되며 소비자들의 지출은 더욱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S&P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9개는 내리고 2개만 올랐다. 에너지 0.5%, 부동산 0.12% 상승했고 유틸리티 2.01%, 헬스케어 0.73%, 필수소비재 0.62% 순으로 하락했다.

종목별로 보면 아마존이 온라인 의약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의약 유통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 종목인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 9.6% 급락한 반면 아마존은 0.2% 올랐다.

전날 장마감 이후 S&P500 지수편입이 결정된 테슬라는 8.2% 뛰었다. 테슬라의 공식 편입일은 12월 21일이다.

홈디포는 실적 호조에도 2.5% 내렸다. 이날 홈디포는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동일점포 매출이 6.4% 성장해 예상을 웃돌았지만 주가는 2% 하락했다. 반면 콜스는 8.9% 뛰었다. 이 백화점 체인은 예상과 달리 분기 수익을 내면서 연말연시 매출 기대감을 높였다.

S&P500 기업 가운데 465개가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는데, 이 중 84.5%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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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4조원 기준 5G 무선국 3만개 단위로 경감..업계 제시 1.6조원과 격차 여전
통신3사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리라고 하고 늦으면 벌금 물리는 격”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대 4조 4천억원으로 책정했다.홀짝게임

그러면서 통신사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대가를 3조 2천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옵션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최저가로 책정되려면 최대 15만국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경우 이동통신3사 주파수 할당 대가 가격은 3조 2000억원 안팎이 된다.

반면, 이통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금액은 1조 6천억원으로 정부가 매긴 가격의 2배에 달한다. 업계는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새로운 절충안은 5G망 투자다. 2022년까지 5G망을 많이 깔면 깔수록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G 무선국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 9천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 7천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 4천억원 등으로 할당 대가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할당 대가를 최소금액(3조 2천억원)으로 내려면 전국에 투자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네임드파워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5G망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존 할당 대가는 4조 2천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조2천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 완화도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연계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설치’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통3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00미터를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9.48초만에 뛰라고 하고 늦으면 0.5초당 벌금을 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LTE 무선국을 8년간 투자해 설치한 숫자인 15만국을 2년만에 투자하라는 건 달성못할 의무를 주고 벌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상무)은 “5G 무선국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인데, 앞으로 10만국을 더 까면 비용만 2조원이다”라며 “5G 주파수 신규할당도 2년 남았는데,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상무)는 “지난 2018년에도 3.1㎓ 대역 주파수 할당 때 망구축 의무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번에 또 망구축 의무를 부과하는건 부당결부고 이중부과”라며 주장했다.

이외에도 통신3사 측은 “10년전 과거 경매대가를 적용해 나온 ‘4조 4천억원’이 아닌 별표3 기준을 적용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준 금액 자체도 문제를 삼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하거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올해 중 법률을 개정한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예상 매출액 △주파수 및 대역폭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 등으로 정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대로 확정된다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겠으나,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흘째 200명대 확진
수능 앞둔 학생 안전확보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감염 고리가 전국 곳곳 일상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 선을 넘었다.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로 추정해 보면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닷새째 200명 선을 넘는 것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

전날엔 230명 가운데 87.8%인 202명이 지역발생이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 선을 넘은 것은 지난 9월 2일(253명) 이후 76일 만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강원의 확산세가 뚜렷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인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은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수도권과 강원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111.3명, 15.3명으로 1.5단계 기준(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 10명 이상)을 넘었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고려해 19일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며 “(2단계로의)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선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허용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은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hkim@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 김해공항 백지화 후 ‘가덕 특별법’ 추진 발표
이낙연 “거당적 지원”..발빠른 대응에 일사불란
“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 긋지만 PK 민심 급반전
수조원 국책사업..부산시장 넘어 대선까지 승부수
국민의힘은 PK ‘협조’ vs TK ‘반발’..지도부도 혼선
與 꽃놀이패에 진퇴양난..당내 교통정리부터 시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영 정진형 기자 =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일사불란하게 ‘승부수’를 던지며 가덕 신공항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의식한 축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축으로 갈리며 자중지란에 빠진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뒤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절차 조속 추진과 함께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못박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나도 오래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PK 주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여권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재이륙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왼쪽)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왼쪽)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동남권 신공항 속도전’을 천명했고,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전 신공항 건립’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의식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검증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4년 전 정치적 결정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은 셈”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선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1년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내년의 보선, 2022년의 대선을 감안하면 언제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 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검증 결과를 발표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측 해명과는 별개로 수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PK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핵폭탄급’ 이슈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2020.11.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2020.11.17. yulnetphoto@newsis.com

더욱이 아무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가덕 신공항의 첫 삽을 뜨는 데부터 완공까진 적게 잡아도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보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까지도 가덕도가 PK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

일례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등 악재가 겹치며 여당이 하락을 거듭하던 PK 민심은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급반전 양상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에서 민주당은 32%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22%를 크게 앞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도 민주당은 PK에서 30.1%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29.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줄곧 국민의힘이 여당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던 PK 민심의 반전 배경은 부울경 지역 숙원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0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04. yulnetphoto@newsis.com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실 검증 발표 임박설을 띄우며 PK의 가덕 신공항 기대 여론을 고조시켜 왔다. 이 대표의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바로 전날 가덕 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용역비 편성 등 선물 보따리를 풀자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해공항 검증 결과 발표 직후엔 ‘패스트트랙’을 위한 특별법 카드가 공개됐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조직적이고 거당적으로 가덕 신공항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일사불란한 여당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일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어지러운 모습이다. 당내 PK와 TK 의원들 움직임이 판이하고,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치면 부울경 지역 가덕도 공항에 대해 (당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선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당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가덕 신공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는 PK 숙원인 가덕 신공항에 어깃장을 놓았다가는 얼마 안 남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TK 여론을 의식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만큼 보수 텃밭 지지층의 반발을 외면하고 가덕 신공항에 마냥 동조하기도 어렵다. ‘신공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여론은 당장 두 동강이 났다. TK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하태경 의원을 위시한 PK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당과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며 호응하고 있다. 흡사 새누리당 시절 TK 친박계 의원들과 PK 비박계 의원들의 엇박자가 재현된 양상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남이 지역구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나, 어떻게든 금명간에 가덕 신공항 관련 당내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꽃놀이패’를 흔들며 PK 민심을 휩쓰는 가운데 야당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가는 자칫 부산시장 선거 뿐 아니라 그 직후 전개될 대선 정국에서까지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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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합법적 절차 필요.. 전담기구 설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겨냥 속도전 나서
野, 정책 훼손 비판·부산 민심에 속내 복잡
주호영 “월성 원전과 판박이.. 檢수사 사안”
하태경 “부산 의원들 가덕도에 힘 보탤 것”

[서울신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부산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부산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겨냥해 그때까지 신공항 개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에 힘을 실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증위 발표에 맞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긴급 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못박았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공항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재수·김정호 의원 등이 준비한 법안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목표다. 다만 검증위 결론이 김해신공항 폐지이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공식 용어를 쓸 예정이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표의 약속, 2017년 대선 공약,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나”라며 “그런 정치적 시각에 유감”이라며 오히려 비판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국책 사업 뒤집기를 비판하면서도 부산 민심을 살펴야 하는 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지원’,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추진’ 등으로 입장차를 보였으나 오후에는 투톱 모두 정부의 정책 일관성 훼손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확정된 상황을 갑작스레 뒤집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을 선정한다는 게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월성 원전 1호기와 판박이다.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도 “공항 부지를 법으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며 “부산시당 차원에서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지불했던 용역비 2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될 텐데 새 용역 비용은 국고가 아닌 여당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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