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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이 북한에 의해 사살·소각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 실종 당일 주변 선박 등에 17차례 이씨 실종 사실을 알린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군은 북한이 이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우리 측이 이씨를 수색 중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살·소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이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71번 채널’로 불리는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12차례 방송을 했고, 나브텍스(NAVTEZ·해상교통 문자방송)로 5차례 주변 선박 등에 이씨 실종 사실을 알렸다. 같은 당 홍영표·황희 의원은 해경이 국제조난 통신망 채널을 통해서도 “실종자 수색 방송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VTS와 나브텍스는 인근 해역의 어선·상선 등에 보내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이다.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미 이씨 실종 첫째 날부터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에는 (직접적으로는 통보를) 안 했지만, 북한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우리 방송을 듣고 이씨 실종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살·소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미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의 전반적인 해외 주둔 병력 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국방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 측 고위 당국자가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 거래 줄며 전세 품귀


정부가 최근 전국적인 전세난을 진정하기 위해 세제나 공급 측면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과거 전세난에는 정부가 민간의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물량을 공급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의 당근책이 있었지만, 최근 정부 내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나 매매가격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올해 내놓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등의 정책 노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제라도 정책 노선을 바꿔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야 전셋값을 잡을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정부에는 마이동풍인 셈이다.파워볼분석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2·26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재산세나 소득·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3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다. 전세난이 계속되자 2015년 4·6 대책에서는 서민에 대한 주택 구매자금과 전월세 대출 금리를 0.2~0.5% 포인트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정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초반에만 해도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서 임대물량으로 공급하게 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설명대로 2013년 3만3192가구였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202가구로 5분의 1가량 줄었다. 기준금리 역시 2015년 4월에는 1.75%였지만 현재는 0.50%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면한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민간 임대물량 유도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장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하다”며 “160만7000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전체 임대 물량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석 달 전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다주택자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임대 제도는 폐지해 버렸고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까지 인상하면서 거래 유인을 막아버렸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전세난에도 당장 불을 끌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대부분 중장기적 정책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 대부분은 전세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공무원들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걸 알겠지만 이제 와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리얼미터 6개월 지지율 분석
여름 기점으로 40~50대 크로스
이낙연 대표 ‘호남·PK’ 강세
이재명 지사 ‘수도권·TK’ 앞서


여권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양강’을 형성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지지율을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평가할 만하다. 한 때 40%를 웃도는 지지율로 부동의 1위였던 이 대표 지지율이 하향세를 그리는 동안, 10%를 겨우 넘었던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리며 초박빙 승부를 연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40~50대에서 지난 7~8월을 기점으로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앞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4050 표심’을 확실히 잡지 못한다면 두 사람의 승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4050세대 지지율 ‘크로스’ 발생했다
국민일보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월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탈한 표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이 대표는 50대에서 41.2%의 지지율로 이 지사(17.5%)를 크게 앞섰지만, 7월(이낙연 21.8%, 이재명 23%) 이후 이 지사에게 밀리고 있다. 40대에서도 견고했던 이 대표 지지율은 8월(이낙연 27.3%, 이재명 27.8%) 이후 흔들리는 모양새다.

7월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가시화되고, 이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주목도를 끌어올렸던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며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이 지사는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큰 40·50세대의 여론 흐름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 간 전체 지지율 격차도 4월 25.8%포인트(이낙연 40.2%, 이재명 14.4%)에서 9월 1.1%포인트(이낙연 22.5%, 이재명 21.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관계자는 27일 “4050세대는 가치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이 지사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보적 어젠다로 이들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는 위기 상황에서 민생 이슈를 치고 나가는 모습이 시원시원해 보이는데 반해 이 대표는 관리만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PK 수성한 이낙연, ‘호남 대망론’ 이룰까
이 대표 지지율의 주력기반은 호남이다. 4~5월보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0%대 후반 지지율로 ‘호남 대망론’의 선두주자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지층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는 열망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PK 출신인 점을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명맥이 끊긴 호남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논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또 다른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호남의 이 대표 지지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권 스윙보터’인 PK에서도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 이 대표가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려면 ‘호남 정치인’ 이미지를 벗어나 영남에서도 고루 지지를 얻어야 한다. PK지역이 영남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잡은 이재명, 중도 넘어 보수까지 외연 넓힐까
이 지사가 이 대표와 박빙 승부를 하게 된 원동력은 인구 1600만명을 넘는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약진이 꼽힌다.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재난지원금 집행 등 이 지사의 선명한 정책메시지와 집행능력이 일종의 ‘사이다’ 역할을 하며 경기도에서 지지층 공고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 지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것이 곧 대권 준비”라고 했다.

이 지사의 수도권 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9월 리얼미터의 시·도 단체장 지지도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68.5%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보수 지지층도 이 지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며 “경인 지역의 통근생활권인 서울로도 지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수도권 외에 이 지사가 최근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그의 ‘확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진보 색채가 짙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던 그간의 평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급진적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불식됐다”며 “지역주의·이념에 덜 얽매이는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영남권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TK 지지율을 두고 보수층 지지자의 ‘역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수 유권자들이 여권 내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에게 표를 몰아주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 지사가 경북 안동 출신이고, 유력한 야권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역선택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야권에서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뜨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유력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여전히 4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 간의 경쟁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총량으로 보면 이 대표의 최대 지지율이 40%였고, 지금은 그 지지율을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는 것”이라며 “양강 구도도 좋지만 외연을 끌어당기는 지지율 경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상진 김판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현명관 전 비서실장이 본 이 회장
“사고 싶은 물건이니 당연” 통 큰 모습
“질로 승부” 지시 “양도 중요” 의견에
신경영선언 전날 포크 던지며 격노


이건희 1942~2020

1987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취임한 후 27년 동안 7명의 비서실장이 그를 보좌했다.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바꾼 ‘신경영’의 초창기 3년간(1993년 10월~1996년 12월) 이 회장 곁을 지켰다. 현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영인이 한두 사람만 더 나와도 대한민국 경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출간한 자서전 『위대한 거래』에 이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담았다. 현 전 회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일부를 소개한다.

현명관
현명관

◆ 한국비료 인수에 300억 오버슈팅= 1994년 초여름, 한국비료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 공고가 떴다. 한국비료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6년 삼성이 국가에 반강제로 헌납한 회사였다. 당시 현명관 삼성 비서실장이 보고하자 이 회장은 “반드시 찾아오라”고 명했다.

금강화학과 대림산업도 한국비료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삼성 경영진은 고심 끝에 2300억원에 입찰, 결국 인수에 성공했다. 삼성정밀화학(현재는 롯데정밀화학)이 그 회사다. 하지만 경쟁사 응찰가는 2000억원. 300억원이나 ‘오버슈팅’했다. 현 실장은 불호령과 문책을 각오했지만 회장의 반응은 이랬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데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신경쓰지 마세요.” 현 전 회장은 “이 회장은 통 큰 경영자였다”고 말했다.

◆ 신경영 선언 하루 전날 무슨 일이= 1993년 6월 6일, 삼성의 사장단 100여 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 모였다. ‘신경영 선언’ 하루 전날이었다. 호텔 회의장엔 녹음된 이 회장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회장은 지시가 경영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자 직접 녹음해 전달하는 방법을 자주 썼다. “시간이 걸려도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당장 매출이 줄어도 할 수 없어. 도전해야 해.” 그런데 직후, 이수빈 당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양적 성장을 통해 흑자를 만들고 질로 나아갈 바탕을 만들어야….” 그 순간 회의장엔 ‘탕!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 회장이 테이블에 있던 포크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소리였다. 현 전 회장은 “비서실장은 사장단의 보편적인 생각을 대신 전달한 것인데 이 회장이 격노했다”며 “당시 사장단조차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승지원에서의 항명, 그리고 반전=승지원은 회장의 집무실이자 삼성의 영빈관이다. 삼성의 대소사가 대부분 이곳에서 결정됐다. 이런 곳에서 현 전 회장은 삼성시계 사장 시절, 이 회장에게 항명에 가까운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삼성시계는 일본의 초정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 세이코와 합작한 회사다. 이 회장이 설립을 주도했고, 직접 챙기던 곳이다. 이런 회사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당시 분위기에선 ‘불경’이었다.

하지만 현 전 회장은 “세이코가 기술이전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한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역린’을 건드렸다고 느꼈을 때, 이 회장은 “누가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라며 현 전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현 전 회장은 “이 회장의 리더십은 기분에 따라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명처럼 보이는 말도 귀담아듣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일제히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국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의 고위 외교소식통 역시 이날 “우리 관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저녁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시 주석 방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6·25전쟁에 대한 중국과의 외교적 논란 확산을 우려해 더 강도 높은 대응은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이고 (북한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은 시 주석 연설에 대해 “국가의 핵심적 근거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이런 부분은 외교부가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연설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6·25전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희생’을 언급한 방탄소년단(BTS)의 최근 수상 소감을 인용하면서 “BTS보다 못한 외교부”라고 지적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간) 시 주석 연설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며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70년 전에 그저 ‘발발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원으로 남한을 침공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자유 국가들이 반격하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명의 병력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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