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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관실 행정관, 산업부에 흘려
백운규, 文 의중 전해듣고 가동중단 지시
한수원, 경제성 검토 없이 원전 폐쇄결정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준상 기자

대통령 공약이 곧 헌법이나 법이 아니며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안이 국민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일 경우 더욱 그렇다. 입법 기관인 국회 표결과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국회와 국민이 배제된 채 곧바로 행정 계획에 편입시켜 담당 부처와 담당 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을 거듭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절차 과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말단 직원까지 원전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이 공문 하나 없이 관련자 간 은밀히 구두로 진행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文 “월성1 영구 가동중단 언제 결정될 계획이냐”
대통령 비서관실 행정관, 산업부 담당자에 흘려
국회 표결, 국민 공론화 등 절차적 과정은 전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운명은 사실상 문 대통령 집권 초기 가늠됐다.파워볼실시간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빗대며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전 폐쇄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표결에 부치거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절차적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번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문 대통령 입김이 행정 직속기관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문 대통령이 소관 부처에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보좌관은 월성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점을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 비서관실 행정관이 이러한 내용을 즉시 산업부 담당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의중이 전해지면서 월성1호기 담당부처 산업부와 담당기관인 한수원은 정책 궤도를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 산업부와 한수원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자료를 기초로 회의를 하면서 즉시 가동중단 시와 운영기간별 가동중단 시나리오의 손익을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이들은 월성1호기를 설계수명 시까지 계속가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文 의중 전해듣고 즉시 가동중단 지시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동시에 가동중단 하라”
한수원 담당자 세종에 불러 “방침 변경” 전달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조치를 이행해나갔다.동행복권파워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는 보고를 4월 3일 받고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변경허가 전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 담당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당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점으로 ‘2년 6개월간 가동 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이후로 산업부는 한수원의 경제성평가에 적극 가담한다. 실제 백 전 장관이 문 대통령 반응을 보고받은 한 주 뒤인 4월 10일, 한수원은 회계법인과 경제성평가 용역을 체결한다.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수차례 면담을 하며 회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점<[월성1호기 감사분석①] 참조>을 고려하면 결국 백 전 장관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산업부 담당과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은 기존의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달라져서 부담스러워 했으나 장관이 단호하게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을 전달하자,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는데 한수원 직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산업부가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문 대통령처럼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등을 세종 산업부 본관으로 불러모아 백 장관이 단호하게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한 상황을 전달했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 방침 결정의 근거와 과정을 공식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장관 지시에 경제성 검토 없이 폐쇄결정
새울원전본부장이 즉시 가동중단 시나리오 마련
원자력 회사가 원자력을 죽이는 우스꽝스런 사태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송희경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송희경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부의 은밀한 구두 지시가 원자력 회사인 한수원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한수원 정재훈 사장과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이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한수원과 월성원전 총괄자로서 국가 손익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검토와 연구를 이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 말을 전해듣고 직원들에게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재훈 사장은 2018년 3월 한수원 사장으로 내정된 후 월성1호기 폐쇄 시기에 대해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 사장은 한수원 부사장과 산업부로부터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해 폐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기폐쇄 시기는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과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정 사장은 그해 4월경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백운규 장관에게 월성1호기를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으로 보고했지만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지시했다. 이를 대통령비서실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전달받은 뒤 처신을 달리했다.

당시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나, 산업부와 접촉한 한상길 새울원전본부장이 즉시 가동중단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 사장은 한 본부장으로부터 즉시 가동중단을 담은 ‘월성1호기 정부정책 이행방안 검토’를 보고받고도 가동중단 시기에 대한 여러 방안을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보완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 사장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한수원 실무자에게 가동중단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경제성 평가용역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직원들은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용역을 실시하면서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시기를 즉시 가동중단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 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 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장관이 “한국은 교회 감염을 막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는 발언을 했다.

에이자 장관은 지난 23일 CNN과 인터뷰에서 진행자로부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날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에이자 장관은 “한 대형교회에서 폭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들(한국)은 그 교회를 봉쇄하고, 신도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이런 방식은 그들의 문화적, 법적 맥락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치 인권이 경시되는, 후진적인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일단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한국은 방역에 경찰을 투입한 적은 있지만 군을 동원한 적은 없다. 에이자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을 깎아내린 적이 여러 번 있다. 일례로 그는 코로나19 발생초기 “한국처럼 진단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정답은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마지막 TV 토론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마지막 TV 토론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통령과 담당 장관이 이같이 안이한 대응을 하자 미국의 확진자는 압도적인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24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위인 인도(786만명)와 격차를 더욱 벌렸다.

24일 현재 확진자 및 사망자 순위 - 월드오미터 갈무리
24일 현재 확진자 및 사망자 순위 – 월드오미터 갈무리

에이자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23일 미국의 일일 확진자는 8만 명을 돌파해 사상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망으로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불과했다.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건강에 민감한 노년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특히 노년층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그런 노년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림에 따라 타격은 배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2차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내 친구 시진핑 주석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후 미국에 코로나19가 본격 상륙하자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기 바빴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1위 발병국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코로나19 창궐의 주범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재선에 성공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미국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당분간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몰락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정작 진원지인 중국은 코로나 터널에서 거의 빠져나왔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8만5790명(세계 54위)이다. 미국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일본(9만6534명)보다 적다. 특히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9%로 급등하는 등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sinopark@news1.kr

北, 한국전쟁 중국군 승리 조명..’항미원조’ 발맞춤
中, 미중 갈등 속 ‘상감령 정신’ 부각..’애국주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 인민지원군을 조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 인민지원군을 조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한이 ‘상감령 전투’를 언급하며 중국의 ‘한국전쟁’ 띄우기에 연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상감령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이 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전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이었던 25일 사설과 특집 기사를 통해 북중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하고 공고한 친선관례”라면서 상감령 전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상감령 전투는 지난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강원도 김화에서 43일간 벌어진 전투다. 중국은 이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거둔 최대의 승리라고 자부한다.

북한 역시 특집 기사에서 “1952년 가을 김화계선의 상감령 일대에 방대한 무력을 투입한 적들은 상감령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라면서 “하지만 적들은 상감령을 점령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승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조선의 고지들과 마을들을 자기 고향을 지키는 심정으로 피로써 사수하였다”라며 “조선 전선에 참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군 참전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에서 상감령 전투는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 자주 소환되곤 한다. 지난 2018년부터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회사 내부 회의나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5G는 세계 고지인 상감령을 빼앗는 것이다”라며 여러 차례 ‘상감령 정신’을 거론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도 ‘상감령 정신’을 ‘불요불굴의 의지로 완강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항하는 애국주의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CCTV 채널은 영화 ‘상감령(上甘嶺·1956)’을 방영하며 상감령 정신을 재차 상기한 바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2일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2일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런 점에서 북한이 ‘상감령 전투’의 중국군 활약상을 소개한 것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항미원조’ 정신 띄우기에 발을 맞추는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 승리한 전투를 부각해 중국과의 우호 다지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평안남도의 중공군 열사능을 찾아 참배하고 평양 북중 우의탑에 화환을 보내며 중공군 6·25 참전을 기념한 바 있다. 또 중국 랴오닝성의 항미원조열사능원과 단둥시 항미원조기념탑에 화환을 전달했다.

한편 상감령 전투에 대해 한미는 ‘저격능선 전투’라고 부르며 국군 제2사단이 중국군으로부터 오성산 김화 지역 일대를 지켜낸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피해 규모도 중국군이 더 컸으며 이후 군사분계선 설정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미 측 입장이다.

carrot@news1.kr

을미사변 목격자 러시아인 사바틴
고종 요청으로 궁궐에서 당직 근무
“궁궐에서 일본인들 역할 감시”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5시. 서울의 궁궐은 조선 군인들과 민간복 차림의 일본인 낭인들의 공격으로 파괴됐다.…일본 낭인들은 왕비의 침소를 공격해 왕비와 세명의 궁녀, 내부대신을 살해했다. 이들은 시신을 궁궐밖에 끌고 나와서 불에 태웠다.’

1895년 10월 12일자 ‘뉴욕 헤럴드’가 전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해당 기사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기사 보도 이전까지 사건과 하등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심지어 황후는 흥선대원군과의 ‘중세적’ 갈등 과정에서 시해됐다고 변명했다.

기사로 전 세계적 비난을 받게 된 일본은 결국 일본 군인 미우라가 사건에 연루됐음을 시인하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을미사변의 배후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목격하고 생생히 알린 러시아인 사바틴 등의 증언 덕분이었다.

사바틴의 초상(사진=따찌아나 심비르체바)
사바틴의 초상(사진=따찌아나 심비르체바)

문화재청은 지난 19일부터 덕수궁 중명전에서 특별전 ‘1883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를 선보였다. 전시를 통해 을미사변 목격자인 사바틴의 건축가로서 생애와 활동을 조명했다. 전시를 보면 문득 건축가였던 사바틴이 왜 을미사변 당일 궁궐에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사바틴이 기록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당시 고종의 요청으로 경복궁에서 미국인 윌리엄 다이(William Dye) 장군과 당직을 서고 있었다. 군인도 아닌 외국인이 경복궁에서 당직을 서게 된 이유에 대해 이정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학예연구사는 ‘삼국간섭’ 등 시대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895년 4월 23일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요동 반도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견제한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외교적 개입으로 결국 일본은 철수하게 된다.

이 같은 삼국간섭으로 러시아의 힘을 확인한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일본에게 황후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불안한 조짐을 느낀 고종은 미국인 닌스테드(F. J. H. Nienstead) 대령까지 3명에게 경복궁에서 당직을 서도록 했다.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조선의 입장을 해외에 전달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바틴은 “우리의 임무는 객관적 증인으로서 일본인들이 궁궐에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순서에 따라 매 6일 중 4일동안 궁궐 내에서 체류했고, 궁궐에는 항상 두 명의 유럽인이 남아 있었다”고 기록했다.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사바틴의 증언서(사진=제정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사바틴의 증언서(사진=제정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이들은 고종의 신뢰를 받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 학예연구사는 “당시 조선에는 많은 외국인이 있었지만 고종이 자신의 호위를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바틴은 특히 1888년 관문각을 지으면서 쌓은 고종과의 신뢰가 이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바틴은 이후 일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생활고에 시달려 한동안 조선을 떠났다. 일본의 암살위협과 더불어 그는 조선에서 임시직도 잃었다. 러시아 공사관은 그가 더 이상 조선에서 어떤 직무도 하기 힘들다는 통보까지 했다. 결국 4년여간 조선을 떠난 사바틴은 1899년 조선으로 돌아와 1904년 까지 여러 건축 및 토목에 관여하고 떠났다.

사바틴이 그린 경복궁 내 시해장소 지도(사진=제정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사바틴이 그린 경복궁 내 시해장소 지도(사진=제정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김은비 (demeter@edaily.co.kr)

외식업계 체감 경기 다시 하락..’낙관’ 예상 빗나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음식점 등의 매장영업이 제한된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마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음식점 등의 매장영업이 제한된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마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3분기 외식업계 경기가 다시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난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 외식업체의 40%가량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서 타격이 컸다. 당초 3분기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외식산업, 예상 깨고 “체감 경기 하락폭 커져”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3분기 외식산업경기는 61.21점으로 2분기보다 2.9점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하락 폭’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외식산업의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을 분기별로 보여주는 지표다. 업종·지역·창업 시기·상권·규모·가격대·프랜차이즈 여부를 따져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수는 최하 50에서 최고 150까지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전년 동기 대비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3분기에도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다. 기존 3분기 전망은 68.51점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이보다 7.3점 더 낮았다. 통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경기 전망지수를 높게 나타나지만 5점 이상 변동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초기에 빛을 본 뒤 하반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셈이다. 실제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토스 사용자 약 80만명 중 65%(77만8000명)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첫 달에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자 각 지자체도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급 액수와 규모가 모두 달라 업계 전체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과 주점업체 약 43%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다. 반면 국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갈무리)© 뉴스1
2020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갈무리)© 뉴스1

◇외식업 40% 몰린 수도권 피해…4분기 어쩌나

지난 8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는 음식점·주점·카페를 포함한 매장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2.5단계 시행 일주일 만에 수도권 매장 매출이 전 주 대비 35%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뷔페 빕스와 계절밥상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40%가량 빠졌다. 한식 뷔페 프랜차이즈 풀잎채는 경기침체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일부 상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카페 프랜차이즈 이디야는 지난 7월 배달 매출이 전년 대비 8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455%, 325%씩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 매장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매출 회복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한 번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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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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