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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1심 “살해 당해”..무기징역 선고
檢 “원심 구형량”..1심 사형구형
남편 “미치지 않았다..범인 아냐”
변호인 “살해할 어떤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사다리게임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도예가 조모(42)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가족을 죽일 만큼 미치지 않았다”며 “완전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저를 피의자라고 하는 이 현실이 기가 차고,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조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으나, 결코 살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살의를 가질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피고인 신분에 있지만, 다수의 수상경력과 전시회 등 도예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해 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제3자 범행가능성도 분명히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당시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1심은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제3자 범인 가능성을 배척하며 남편 조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도구는 물론 흔적이 이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치밀한 범행”이라며 “법의학적으로 사망 추정시각 범위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범죄집단죄 빼고 사기죄만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잇따라

중고차 허위매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중고차 허위매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중고차 사기단에 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 중고차량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중고차 업계에서 악명이 높은 이른바 ‘뜯플’·’쌩플’ 사기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속한 조직은 20∼30명 규모로 대표·팀장·팀원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대표는 사무실과 집기, 계약자료 등을 준비했고, 팀장은 출동조·전화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형법 114조 1항이 명시한 ‘범죄집단’으로 간주해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 형량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춰보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1·2심은 A씨 조직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표를 중심으로 각 팀이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대표들도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있어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조직원들이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보고를 한 점, 조직원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했다.

재판부는 “이 조직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벌인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rock@yna.co.kr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 조모씨(42)의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파워볼게임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구형량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살인등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강도나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수백만원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등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아내의 죽음을 다룬 스릴러 영화를 내려받아 시청하고, 아내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검색하는 등 사건 이후 보인 행동도 수상하다고 봤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범인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도 조씨가 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공군 “급유 외 다목적 수송 업무 원래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뉴스1

15일 열린 공군 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미 때 타고 간 ‘공중급유기’가 때 아닌 화제가 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투용 자산을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는 데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다.

홍 의원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향해 “작전용으로 빠듯한 장비를 출장갈 때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지난 13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민항기가 아닌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화제가 됐다.

홍 의원은 이어 “3,000억원을 들인 비행기를 대통령도 아닌 국방장관이 해외출장에 자가용처럼 썼다”며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안 나게 탱크를 타고 다녀도 되겠다”고 꼬집었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이에 이 총장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군 공항에 직접 내려 코로나19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수요가 있어서 공군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의 질의는 공중급유기 기능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주유소’라 불리는 공중급유기의 주 목적은 급유다. 그러나 공군이 2018년 유럽 방산업체 에어버스로부터 총 4대를 도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은 민항 여객기를 개조한 것으로, 300여명의 인력과 47톤의 화물 수송이 가능해 해외재난 지원, 재외국민 구조 활동 등 다목적으로 쓰인다.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이라크 교민 구출에도 투입됐다.

2019년 1월 30일 공군 김해기지에서 열린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 중 공중급유기 명명식에서 KC-300 시그너스(Cygnus)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1월 30일 공군 김해기지에서 열린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 중 공중급유기 명명식에서 KC-300 시그너스(Cygnus)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에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공중급유기 주업무는 공중급유지만 보조 업무는 수송 등 다용도”라고 거들었고,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공군 규정을 보면 공중급유기 기능과 관련해 필요 시 인원과 화물, VIP 등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둘다 볼 수 없어 민주주의 악영향..돌출행동 트럼프 유리”

지난달 19일(현지시간) ABC방송이 진행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9일(현지시간) ABC방송이 진행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담방송이 동시간대에 잡힌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방송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언론에 따르면 15일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 행사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될 바이든 후보의 타운홀 행사가 각각 NBC방송과 ABC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문제는 두 후보의 타운홀 행사 방송시각이 오후 8시부터로 같다는 점이다.

비판은 방송 일정을 나중에 발표한 NBC방송과 트럼프 대통령 쪽에 쏠리고 있다.

ABC방송과 바이든 후보 쪽이 지난 11일 먼저 방송시각을 내놓은 상황에서 NBC방송과 트럼프 대통령 쪽이 14일 자신들도 같은 때 방송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은 모양새여서다.

애초 15일에 대선토론위원회(CPD) 주관 2차 TV토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토론을 거부해 취소된 점도 비판이 트럼프 대통령 쪽을 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가 TV토론을 취소시킨 데 이어 토론을 대체하는 격이 된 타운홀 행사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NBC방송 출신 언론인들도 동시방송 비판에 합류했다.

NBC방송 프로그램 ‘투데이’를 진행했던 방송인 케이티 쿠릭은 이날 트위터에 “타운홀 행사를 같은 시간에 방송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타운홀 행사 방송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하는 데 다수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면서 “시청자들이 그의 예측불가능한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NBC방송 디지털 부문 사장을 지낸 비비안 쉴러는 트위터에 “뉴스 언론사는 공중을 위해 봉사해야 하나 NBC방송의 결정은 이와 반대된다”면서 “다른 날이나 시간에 방송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NBC방송이 부끄럽다”고 남겼다.

CNN비즈니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NBC방송은 5일 자신들이 진행한 바이든 후보 타운홀 행사가 오후 8시부터 방송된 것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 행사 방송도 같은 시각에 시작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NBC방송 내부에선 저녁 늦게 TV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 행사 방송시간을 오후 8시보다 늦출 경우 바이든 후보 때보다 ‘잠재시청자’가 많아져 불공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NBC방송 경영진은 ABC방송이 바이든 후보 타운홀 행사 방송을 오후 9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방송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 방송을 오후 9시에 시작했다는 점에 근거한 예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ABC방송은 애초 2차 TV토론에 맞춰 15일 오후 8시부터 사전분석방송을 내보낼 계획을 했던 터라 해당 시간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NBC방송의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일(현지시간) NBC방송의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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