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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 강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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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여파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의 높은 집행률을 격찬했다.파워볼실시간

문 대통령은 7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의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까지 신속지급대상으로 분류된 241만명 중 76%인 186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했다. 지난 6일에는 지급대상이 약 200만명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이라고 평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빠르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지난 3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긴 줄을 서던 모습이 안타까웠었는데 놀라운 변화”라고 첨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속지급대상이지만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이들을 비롯해 특별피해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폐업 후 재도전에 나서는 이들 등 재난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oz@kukinews.com

상속세 쫓긴 ‘간송 문화재’ 계기
“영국·프랑스처럼 기부 활성화 대책을”
입법조사처 “탈세 우려도, 신중해야”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객이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객이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28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화제’가 된 불상 두 점(보물 284·285호)이 관람객과 만나고 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문화재를 미술품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인 것이다. 미술계에서 논란이 된 이 사건 이후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공립미술관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71개 공립미술관의 총수입은 945억8500만원, 총지출은 1063억5400만원으로, 117억69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은 160억1200만원 적자였다. 전국 172개 사립미술관도 지난해 총 20억원 적자가 나는 등 공립과 사립을 가릴 것 없이 미술관 경영은 ‘돈 벌기’가 여의치 않다.

미술계에서는 미술관이 양질의 작품을 확보해 전반적인 미술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대표적 방안은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요 선진국 미술관 기부 현황 및 세제지원 사례’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유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작품 가치의 20~30%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준다. 프랑스는 미술품 기부금의 66%를 세액공제해준다. 입법조사처는 “개인·법인의 미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필요경비) 한도 확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박물관에 내는 기부금은 15%(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이광재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민간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수렴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파워볼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고 사실상 낙태죄 존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 연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24주까지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 아니라,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까지 되살린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확한 임신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낙태 전면 비범죄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삭제 등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라 민주당 내 공동발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권 의원 쪽은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연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도 ‘낙태 비범죄화’를 뼈대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 1년6개월 만에 내놓은 안이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온 낡은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성교육, 사회서비스 확충, 정보 제공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포함된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매우 모호해서 무분별한 낙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서영지 김미나 기자 godot@hani.co.kr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2> 핏줄의 배신

[서울신문]‘동생이 무섭다. 자식에게 가고 싶다.’ 노인의 삐뚤빼뚤한 서체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청각장애인 윤석진(73·가명)씨가 여동생 눈을 피해 써 내려간 문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납치당하듯 동생의 집으로 끌려갔다. 고령 탓에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윤씨는 저항 한번 못하고 1년간 갇혀 지냈다. 동생은 지난해 12월 윤씨의 토지 800㎡를 자기 이름으로 옮겨 놨다. 1억 2000만원(공시지가 기준)짜리 땅은 윤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인이 바뀌었다.

동생의 착취가 꼬리를 밟힌 건 지난 5월이었다. 동생은 오빠 윤씨를 데리고 서울 한 구청에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복지정책과 직원이 윤씨의 실종 접수 사실을 인지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후 필담을 나눠 동생의 범행을 확인했다. 윤씨는 다시 자녀의 품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동생을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가 겪은 ‘경제적 착취’의 비극은 힘없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인지·판단력이 떨어지면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다. 범인은 형제자매나 아들·딸, 며느리, 사위, 친척, 간병인 등 주로 노인 곁에 있는 이들이다. 일선 복지 현장에서는 7일 “가족 등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빼앗기는 고령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현장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경제적 착취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하거나 상담한 피해 건수는 426건뿐이었다. 이 숫자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믿는 전문가는 없다. 금융위원회도 고령층 금융 착취를 막겠다며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노인 피해자가 매년 몇 명쯤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인 사례가 많다 보니 피해 본 노인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착취 피해 노인들은 “자식이 가져간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늙은이를 돌봐 준 대가”, “내가 돈을 빼가라고 했다”며 가해자를 오히려 감쌌다. 딸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바람에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한 할머니는 전화 인터뷰 도중 “내 새끼 흉보는 건 못하겠다”며 끊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학대 가해자는 아들(44.9%), 딸(12.2%), 배우자(11.5%) 등 친족인 경우가 10건 중 8건이었다. 이 때문에 ‘학대를 당해도 참는다’고 답한 비율이 36.3%나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인구의 약 6.8%가 경제적 착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노인인구 815만명)에 적용하면 55만명 정도가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나 부실한 예방체계 등을 감안하면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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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저명 경제학자 절반은 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는 7일 국가부채를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9∼40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목표수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가령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난에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의 재량을 바탕으로 경기역행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재정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방식을 보면 (구속력이 낮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8%는 “재정당국의 경제 인식과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통화정책이 유효한 경기대응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이 정책방향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재정정책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준칙제정을 통한 재정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38%는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너무 경직적이면 실제 정책 대응 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수치 자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수치를 명시하되, 사안에 따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헌 경희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감안하되 통일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수준을 충분히 논의해 경성과 연성 중간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는 “재정관리 목표수준을 법에 명시해 무조건 충족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경성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60%에 근접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는 이유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40명 가운데 16명(40%)이 ‘약한 부동의’를, 14명(35%)이 ‘강한 부동의’를 선택했다.

약한 부동의를 택한 성 교수는 “세원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역시 약한 부동의를 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수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복지지출 확대, 사회안전망 지출확대 등의 재정지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애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는 준칙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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