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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올해 의대생 4학년들의 보이콧으로 논란이 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험일 배정을 학생에게 맡기고 지각에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2개월 정도 치러지는 동안 응시자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시험을 친 이들이 문제를 알려주는 부정행위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두 달 동안 날마다 72~108명이 1일 3회씩 시험을 응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3000명이 넘는 응시인원이 한번에 실기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짜 역시 별다른 원칙 없이 임의로 지정된다. 학생이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제시하는 식이다. 응시 인원수가 제시되면 각 의과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도 결정한다. 국가시험이고 국시원 주관 시험임에도 사실상 의과대학에서 시험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에서는 성적 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맡기고 이들이 시험 문제를 복원해 나중 시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국시원은 2009년 실기시험 도입 이후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처벌 등을 경고하고 있으나 이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실기시험 지각자가 결시처리됐다가 응시자와 소속 의대가 소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응시 조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응시 시간 준수가 엄격히 지켜지는 다른 국가시험과 크게 대조된다.

국시원은 당시 응시자가 대중교통 지연 문제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사례 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개정하기까지 했다.

강 의원은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국가 면허 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사 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해군, 페이스북에 글 올려 각종 비판에 대응

[서울=뉴시스] 해군 경항공모함 게시물. 2020.10.05. (사진=해군 제공)
[서울=뉴시스] 해군 경항공모함 게시물. 2020.10.05. (사진=해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군이 경항공모함이 값비싼 표적이 될 것이란 주장에 반박을 내놨다. 자체 방어능력을 갖춘 데다가 이지스구축함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에프엑스시티

해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경항공모함은 기동성을 보유한 움직이는 군사기지로서 기본적으로 어뢰와 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한 자체방어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어 “경항공모함은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호위전력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편성해 운용하므로 방호전력을 갖춘 해상기지”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경항공모함 건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경항공모함 건조비용은 약 2조원으로 장기적인 건조기간을 고려하면 연간 약 1400억원이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국방재원 범위 안에서 획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는 육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해도 충분하므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는 “전투기 운용기지를 육상과 해상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방어와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경항공모함은 표적에 대한 기습효과, 전투기 작전반경, 신속한 재무장, 출격횟수 등 전투기 운용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경항공모함은 상륙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나’란 질문에는 “경항공모함은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탑재해 상륙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며 “헬기를 이용한 공중돌격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고속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군 창설 후 처음으로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경항공모함은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된다. 경항공모함은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지난해와 올해 정국을 뒤흔든 세 가지 ‘사태’는 모두 ‘불공정’에 대한 반발이었다. 입시·병역·취업 과정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청년들은 분노했다. 여기에 ‘조국 사태’나 ‘추미애 사태’에서 드러난 특권층 자녀의 특혜 의혹에 ‘빽’ 없는 청년들은 더 좌절감을 느겼다.

 젊은 세대가 ‘공정’이란 화두에 예민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는 불공정을 향한 청년들의 분노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돼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조국 사태’나 ‘인국공 사태’처럼 불공정에 분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대학만 나오면 어느정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파워사다리
 

 다음은 조 교수와 일문일답

▷요즘 젊은 세대는 왜 불공정에 분노할까.
“인구 피라미드가 바뀌었다. 1994년 가수 김광석이 ‘서른 즈음에’를 불렀다. 그 때 서른 살이 우리나라 중위연령이었다. 지금 중위 연령은 45세 정도다. 15년이 늘었다. 여기에 90년대 대학을 나온 사람은 35%밖에 안 됐다. 지금 서른살인 90년생의 대학 진학률은 80%대에 달한다. 인구도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들 대졸자가 느끼는 감정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게임의 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게임의 룰이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사회적 기대가 있는데, (특권층이) 아무 거리낌없이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소득이나 지역 별로 젊은 세대의 교육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다고 보나.
“과거보다 심해졌다. 한국 사회가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더 심해졌다. 과거 90년대 초만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로 유학을 가야할지 고민하다가 부산대를 가는 친구도 많았다. 그런데 부산대를 간 친구들의 자식은 지금 다 ‘인서울’대를 보내려고 한다. 과거에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던 계층이동 기회가 지금 하나로 더 획일화된 꼴이다. ‘내가 서울을 안가면 루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 중요성이 커졌는데, 사교육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교육 격차를 더 벌렸다.

▷지금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계층 이동이 가능할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 이동 수단은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이 갖고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 해줄 수 있는 수단은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자산이다. 서울 집값이 2~3년만에 몇억씩 오르면서 단순히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청년들은 대기업이 좋은 줄 알고 대기업을 갔는데, 월급 300만원 받으면서 ‘내가 이거 받으려고 노력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FXCITY

▷입시나 취업보다 물려 받는 자산이 계층 이동에 더 중요하단 얘기인가.
“그렇다. 한국에서 양극화를 더 만들어내는 것은 월소득보다는 자산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부모가 나한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이 30대다. 30대가 어떻게 구매가 가능하겠나. 당연히 부모가 증여해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집을 마련해 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소위 ‘같은 대학을 나오냐 마냐’와 큰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만의 얘기인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본주의가 어느정도 성장한 나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통용됐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것들이 밑 세대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동안 생각했던 계층 사다리의 모습들은 굉장히 빨리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30대가 되는 7년 정도 후에는 달라질 것 같다. 

▷좋은 대학이 필요 없고 부모 자산이 중요해지면, 기존에 자산이 많은 소위 ‘금수저’만 계층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과거에는 대학이 중요했다가 지금은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중요한 사회로 가게된다면, 우리 사회가 획일성에 또 다른 획일성을 추가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있을까
“가치의 획일화를 깨줘야 한다. 예컨대 좋은 지방대를 만든다든지, 18세에 꼭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닌, 20~25세에 갈 수 있는 만큼 획일성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계층 사다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방법부터 알려줘야 한다. 모든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돼야하는 건 아니다. 왜 꼭 대기업이 돼야 하고, 몇천억을 벌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창업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실패를 하면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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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계획 113개 중 10개만 지어져

【서울=뉴시스】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서울=뉴시스】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설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미관 훼손,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실제 준공된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10개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이 기간 예산 270억4200만원을 투입해 113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초라한 셈이다.

2018년에는 26개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9개만 지어졌고, 작년에는 47개가 계획된 가운데 1개만 완공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40개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실제 설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준공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민 동의 및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18일 오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에서 태어난 돌고래 '고장수'가 어미인 '장꽃분'과 함께 유영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8일 오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에서 태어난 돌고래 ‘고장수’가 어미인 ‘장꽃분’과 함께 유영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동물보호 및 환경단체들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와 관련, 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했다.파워사다리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등 3개 단체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9월15일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날 주식회사 림치용 거제씨월드 대표도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입장문에서 “지난 7월22일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폐사한 큰돌고래 고아롱의 사인이 ‘폐렴’으로 밝혀졌다”며 “고아롱은 야생 큰돌고래의 평균 수명 40살까지 살지 못하고 18살에 폐사하고 말았는데, 수족관 감금이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수족관 돌고래의 사인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돌고래들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서로 물어뜯는 등의 행위로 미생물 등에 감염이 되면 회복이 되지 않고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고래류 시설 중 가장 많은 9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한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 폐사 9건 중 7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 원인이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도 돌고래 폐사 8건 가운데 6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와 울산에서 돌고래 폐사가 잦았던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들을 가둬놓음으로써 동물원·수족관법을 통해 분명히 제공했어야 하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수족관 관련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위반행위를 방조했고,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래생태체험관 책임자들과 거제씨월드 고발을 통해 한국에서도 고래류의 수족관 번식과 신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시설 내 감금된 고래들을 위해 야생 방류 또는 바다쉼터 마련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고래 폐사 및 동물학대 시설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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