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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 “가족들이 정치 카드 생활비로 썼나, 허위공문서죄 가능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의원 간담회 명목”이라고 했지만, 당일 추 장관은 경기 파주 한 군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 대리 사용’ 가능성도 점쳐진다.파워볼게임

앞서 추 장관은 과거 딸이 운영한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당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조수진 의원실
2017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당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조수진 의원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주유소에서 5만원,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4만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추 장관은 이 명목을 “주유비”와 “의원 간담회”로 적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닌 파주에 있었다.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오후 12시 천호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다른 누군가가 추 장관 카드를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당일은 추 장관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날이었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고 2017년 1월 3일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추 장관 대신 다른 가족이 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출 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였으며, 한 번에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5만6000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추 장관은 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게 맞느냐’고 묻는 최 의원의 질문에 “의원 생활 하시니까 겪어보면 아실 것 같은데,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다른 방송국 총 횟수보다 많지 않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법정 제재 6건 중 진행자 발언이 문제된 건은 2건에 불과하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인용된 발언에 반박했다.파워볼실시간

TBS는 해명자료를 통해 “뉴스공장이 처음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최근 4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법정제재 6건 중 4건은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의 돌발 발언이나 출연자가 제시한 자료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진행자의 발언이 문제 된 건은 지난 4년간 2건”이라고 전날(18일)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다른 방송국 총 횟수보다 많아> 기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관한 방송편을 다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의 당시 박상수 위원의 발언을 실었다.

해당 기사에서 박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는 해당 프로그램 출범 이후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심의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법정제재는 대부분 출연자의 발언이나 자료가 문제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아울러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다른 방송국 총 횟수보다 많아> 라는 제목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2018년 1월~2020년 9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총 6번의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ΔSBS 18번 ΔMBC 15번 ΔTV조선 14번 ΔKBS 14번 Δ채널A 12번 ΔMBN은 11번 ΔYTN 8번 등 주요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의 법정 제재 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TBS는 “조사 대상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한 TBS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법정제재 외에 행정지도까지 다 합치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7개월간 TBS는 총 22건”이라며 “같은 기간 주요 지상파 방송은 ΔMBC 105건 ΔSBS 88건 ΔKBS 83건으로 TBS의 4~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편성·보도채널의 경우는 ΔTV조선 108건 Δ채널A 70건 ΔMBN 58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TV조선(108건)과 비교하면 20% 선에 그치고 주요 채널 가운데 9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TBS는 기존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지만 지난 2월 독립 법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남아있어 서울시로부터 올해도 약 38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chm6462@news1.kr

“분노 다스리는 것부터 배우시라”

[서울=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체통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많이 민망하다”고 일침을 가했다.FX시티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명색이 차기 대권후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께서 국민의힘 몇몇 초선의원들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냐”고 적었다.

장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토록 분노조절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도 ‘짝퉁’, ‘희대의 사기집단’, ‘부패수구 DNA’ 등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막말을 총동원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하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런 험한 말들이 오가면, 국민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대국민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사님의 불안한 성정(性情)만 기억하지 않겠냐”며 “치국(治國)을 위해서는, 분노(憤怒)를 다스리는 것부터 배우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소를 비판하면서 엄정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맘에 안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힐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대기줄 앞뒤 간격 바짝 붙고 일행과 큰소리로 대화
“거리 띄워달라” 요청도 역부족
코로나19 동시유행 우려..예방접종 인원 증가 예상
마스크 착용·대화 자제·거리 유지 등 반드시 지켜야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독감 예방접종 기관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하지만 앞뒤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독감 예방접종 기관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하지만 앞뒤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A 기관 건물 앞에는 100m 이상의 긴 줄이 늘어섰다. 이곳은 하루 500명으로 독감 예방접종 인원을 정해놨으나, 이른 시간부터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입장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될 정도였다.

A 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건물 입장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고, 손 소독과 문진표 작성 이후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건물 밖 대기 줄에도 바닥에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대기선을 그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온 시민들의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앞뒤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앞 사람과 바짝 붙어 있거나, 같이 온 일행과 삼삼오오 대화하는 모습이 잦았다. 기관 직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잠시 뿐, 줄 간격은 다시 좁혀졌다.

대기하는 인원들 사이에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일부 대기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큰 소리로 대화하고, 앞 사람과 바짝 붙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자 앞에 있던 다른 시민이 이들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독감 예방접종을 기다리던 시민 이모(61·여)씨는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며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올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우려 속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파가 몰리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올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에 만 62세 이상을 포함시키는 등 무료접종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확보된 백신 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고위험군들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독감 예방접종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22일부터는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본부장도 “예방접종이 안내된 일정에 맞춰 분산접종, 안전접종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희망자들은 병·의원, 보건소 등을 찾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 시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입장 전에는 손 소독과 발열체크, 사전 문진표 작성 등 접종 기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기자의 눈] ‘그 쇳물 쓰지 마라’ 보다 100년 전 발표된 ‘시멘트 포대 속의 편지’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당신은 노동자신가요? 당신이 노동자시라면 저를 가엾게 여겨 답장을 주십시오. 이 통 안의 시멘트는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시멘트 포대 속의 편지>,하야마 요시키

발전소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는 마쓰도 요조는 콘크리트 믹서에서 나오는 시멘트를 포대에 부어 담는 일을 한다. 믹서와 동작을 같이 하다 보면, 콧구멍을 후빌 시간조차도 없다. 그의 콧털에는 늘 딱딱히 굳은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있다.

그렇게 일상적인 하루 일을 마무리할 무렵, 믹서에서 나온 시멘트 속에서 자그마한 나무상자가 나왔다. 뭔가 싶어 상자를 깨부수니, 그 안에는 헝겊 조각에 똘똘 말린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시멘트 공장에서 포대를 꿰매는 여공이었다. 그녀가 편지를 쓴 사연은 이렇다.

제 애인은 몇 통의 시멘트가 되었나요?

여공의 애인은 조쇄기(돌 깨는 기계)에 돌을 집어넣는 일을 했다. 어느날 아침, 돌을 집어넣던 애인이 그 돌과 함께 조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고 말았다.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조쇄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애인의 시신은 함께 빠진 돌과 함께 섞이고 부서져버렸다. 그리고는 부서진 돌가루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진 뒤, 분쇄통으로 들어가 달궈진 뒤 완전한 시멘트가 되고 말았다.

여공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넝마 같은 애인의 작업복 조각 뿐. 애인을 그렇게 처참하게 떠나보냈지만, 여공은 시멘트가 된 ‘애인’을 넣을 포대를 꿰매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가 작업복 조각 속에 이 편지를 싸서 시멘트 통 속에 몰래 집어넣은 이유다.

편지에서 여공은 묻는다. 이 통 안의 시멘트는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제 애인은 몇 통의 시멘트가 되었나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 쓰였나요? 당신은 미장공이신가요. 아니면 건축업자신가요? 저는 제 애인이 극장의 복도가 되거나 큰 저택의 담이 되거나 하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노동자라면 이 시멘트를 그런 곳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여공은 애인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이제 막 스물여섯 살이 되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안아 줬는지, 귀여워해 주었는지를 회상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사람에게 수의 대신, 시멘트 포대를 입히고 있다고, 그 사람은 관이 아니라 회전 가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받은 노동자 마쓰도 요조는 “술에 떡이 되도록 취하고 싶다. 그리곤 죄다 때려 부수고 싶다구”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인 뱃속에 있는 일곱 번째 아이를 바라보며 소설은 끝이 난다.

하림 ‘그 쇳물 쓰지 마라’ 노래부르기 캠페인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인 하야마 요시키가 1926년 발표한 ‘시멘트 포대 속의 편지’라는 작품 내용이다. 하야마 요시키가 토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쓴 짧은 단편이다.

이 오래된 소설을 2020년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게 노동자의 현실 때문이다. 하루 5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일하던 중 끼어서, 떨어져서, 맞아서 죽는다.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최근 가수 하림 씨가 시인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 마라’ 시에 작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프로젝트퀘스천의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의 일환이다.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와 ‘시멘트 포대 속의 편지’의 내용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시인 제페토 씨는 2010년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이 담긴 전기로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연을 모티브로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를 만들었다.

‘그 쇳물 쓰지마라’의 작곡자인 가수 하림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또 다른 단계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언제쯤 우리는 일하다 죽는, 그리고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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