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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파워볼게임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측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 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지난해 10월29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10월29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부규칙 또는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지적이다. A기업 노무부서장은 “해고자나 실업자인 노동운동가에게 노조 문이 열리면 복직 요구나 정치적 이슈 등 예상치 못한 사안이 노사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인의 회사출입이 자유로워져 기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선진국에서 ‘직장점거’는 위법행위…”사업장 점거 파업 전면 금지해야”

대한상의는 직장점거 파업 전면 금지도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B기업 인사노무임원은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부터 불법 점거하는 행태가 여전하고 대체근로마저 불가능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결국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파업기간 중 임금을 보전해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라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허용 의미’…”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상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한 현행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전면금지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체근로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심재현 기자 urme@mt.co.kr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 시군별 전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수 증감률. (하남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은 3기 신도시, 과천은 신도시급 아파트 분양 예정지)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 시군별 전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수 증감률. (하남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은 3기 신도시, 과천은 신도시급 아파트 분양 예정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 하남시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내년 말부터 예정된 사전청약을 노리고 거주요건을 맞추려는 전세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입주 가능한 전세매물이 많지 않아 이 지역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하남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말 대비 13.3% 올라 경기 지역 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용인은 11% 올라 하남에 이어 두번째였고, 3기 신도시 중 창릉지구가 위치한 고양(5.2%)도 경기 평균 상승률(4.9%)보다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과천은 일부 단지의 입주가 시작돼 지난해 말 대비 전셋값이 7.9% 하락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전세가격 오름폭이 큰 것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기회를 노리는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남이나 과천 등은 본청약까지 최대 2년 이상 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예정된 곳을 노린다면 적어도 올해에는 대상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선호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과천의 인구 유입이 6.2%로 가장 높았고, 하남도 4.9%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송파, 강동권과 인접한 곳으로 아파트 가격 수준이 서울보다 저렴해, 동일 생활권을 이용하는 수요자라면 유리한 청약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남은 3.3㎡당 매매가격이 2,291만원 선인데 비해 송파와 강동은 3.3㎡당 매매가격이 각각 3,836만원, 2,715만원 선이다.

문제는 인구 유입에 비해 입주 가능한 전세매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직방이 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전세 거래 매물이 2년이 지난 현재 시점부터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예상 물량을 추정한 결과, 하남은 1,659건에 불과했다. 남양주는 2,750건, 부천은 2,141건이며 과천도 391건으로 예상 물량이 많지 않다.

반면 인천은 8,906건, 용인은 5,243건에 달했고, 성남(4,971건), 고양(4,790건) 수원(3,491건) 화성(3,071건) 순으로 전세 계약만료 물량이 많았다.

함영진 랩장은 “하남과 과천은 외부 인구 유입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2년전 전세 거래가 진행된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신규 아파트도 많지 않다”며 “당분간 전세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개인택시, 노래방 O.K! 법인택시, 콜라텍은 제외돼 논란

– 일반업종/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 등 업종별 지원대상 여부 따져봐야

– 일반업종 100만원..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감소한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대상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전국 PC방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학원 등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매장 취식금지된 수도권 카페, 제과점 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2차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번 4차 추경안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김효신: 이게 조금 1차하고 다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1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 우리가 긴급안정지원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번 2차에서는 이 두 부류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지금 아까 언급해주셨지만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업을 못하고 문 닫은 집합금지업종.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집합제한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업종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지원금액을 달리 지급합니다. 말씀드리면 일반 업종은 사실 제한이 조금 걸려 있어요.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조건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일단 4억 원 이하고,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김효신: 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집합금지업종. 아까도 말씀드린, 아예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은 경우들이 있죠. 이것은 전국 단위하고, 수도권 단위하고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전국 단위는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에 해당하고요. 수도권은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에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으니까 9시 이후로는 포장만 되고, 매장업무를 못하셨으니까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 업종, 100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 식당이나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일반 업종은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또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원제외업종들이 있습니다. 유흥이나 도박 업종, 그다음에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유흥 관련업은 지원이 제외되고요. 예를 들어서 룸살롱이라든지, 콜라텍, 그다음에 점술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개인택시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개인택시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업종에 해당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년도 2019년도에는 4억 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만 입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법인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법인택시 분들은 사실 근로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오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래방은 되고, 콜라텍은 안 됩니까?

◆ 김효신: 네, 왜냐하면 콜라텍은 사실 유흥업종에 들어가는가 봅니다. 유흥업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PC방 같은 집합금지업종, 카페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전년도의 매출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 김효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아예 영업을 제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감소라든지, 전년도 연평균 4억 원 이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제한 없이 돈 다 주는 거군요.

◆ 김효신: 네, 그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조금 들어와서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봄 셀프 빨래방을 오픈했습니다. 긴 장마 덕에 8월은 장사가 잘 돼서 매출 감소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긴급피해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명칭이 붙었는데요. 대전제는 뭐냐면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음식점인데 올해 2월에 오픈했습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올 2월에 오픈하셨다고 하시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만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바로 지원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전년도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우리 행정정보망에 그분들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4대보험 연계자료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냥 확인되는 순간 어차피 우리가 매출감소는 확인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재확산 이후나 코로나 이후로 어려우시니까. 거기에서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 다만 올해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기록이 전무하십니다. 없잖아요,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추석 이후에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창업 이후에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입증만 해주신다면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그 매출자료는 아마 창업 이후에 어떤 기간을 설정하겠죠.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기간과 최근의 기간을 비교해서 매출감소에 대한 포스기록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증해주시면 추석 이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매출감소는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한 걸까요?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는데 매출이 1만 원만 감소해도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매출이 어떤 시점 이후로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우리가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포스 자료가 나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했던 내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카드 매출 내역 같은 거. 그런 게 증빙자료로써 활용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시기는 그러면 추석 이후가 될까요?

◆ 김효신: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창업하신 분들은 행정정보망 이용해서 우리 추경 예산에서 국회안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올해 아까처럼 2월에 개업하셨거나 이런 올해 개업하신 분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 시간적 필요성이 있나 봅니다. 그거 되고 하면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업하셨던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될 거다.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증빙자료 확인한 다음에 추석 이후에 지급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지급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 지원정책도 있다고 하던데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를 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8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1차와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점포 철거 비용이라든지, 사업 정리 컨설팅, 그다음에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1차 긴급고용안정금 신청 때도 매출감소를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 노무사님께서 판넬로 준비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판넬 준비 안 하셨네요.

◆ 김효신: 이번에는요. 1차 지원금 15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지원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한 141만 건 정도가 해당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5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차 지원금이 지난 7월 19일까지인가 받았는데, 그때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최대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만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원요건이 20년도 6월, 7월 평균 소득 대비 올해 8월 소득이 하락했다는 것을 증빙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1차 지원금 안 받은 소상공인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희망, 이거는 2차에서 해당하는 거고. 1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는 지금 20년도 6월, 7월, 평균 소득 대비 올해 8월 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1차 지원금에 프리랜서들에 대한 특수형태 고용이나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문에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새희망자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차를 특수형태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지원해주는데, 2차에서는 이거대로 받으시면 되고, 영제 자영업자라고 하시면 1차에 못 받으셨으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최형진: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어떤 기간에 어떤 감소 자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예를 들면 작년 7월에서 9월, 올해 7월에서 9월,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지”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같은 달, 올해 같은 달,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 매출이 있다고 하시면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하고, 전년도 동월이나 전년도 평균, 이런 것을 가지고 매출 감소를 증빙하셔야겠죠.

◇ 최형진: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라고 하면 8월, 9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장려금 지원정책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인 8월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인 8월 16일 이후로 된다는 말입니다. 8월 16일 이후 매출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대한 매출.

◇ 최형진: 전년도에 대한 매출은 굳이 8월, 9월일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8월, 9월이 아니라 19년도 평균. 왜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 쭉 해올 때 어떤 한 지점만을 가지고 비교대상 기간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에서 항상 전년도 동월이라든지, 전년도 연평균이라든지, 직전 3개월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게 설계가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할 때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되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어떤 것을 설계를 해서 바로 내놓지 못했어요. 이런 안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예전의 그런 지원금들의 기간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형진: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효신: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그 즉시 설계안들이 나올 거거든요. 지급기준들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까?

◆ 김효신: 사실 지원일수가 확대됐습니다. 지원일수는 원래는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에 특례업종 같은 경우에 관광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일 적용돼서 240일로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일반 업종에서는 기존에 180일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60일 더 지원하겠다. 240일까지 확대되겠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율이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9월 30일까지만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이 되면 이게 90% 지원을 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67% 지원한 수준으로 돌아갈지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 최형진: 이게 지금 질문들하고 풀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차라리 나중에 다시 한 번 부르거나 아니면 따로 녹화로라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에 있고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발표가 됐는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대상은 어차피 우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특수고용 종사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원받으신 분들, 150만 원 지원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추석 전에 어떤 증빙이나 이런 신청 없이 바로 5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

◇ 최형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았습니까?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지금은 많이 해소됐고요. 176만 건이 신청됐는데, 149만 건, 약 95%가 지급됐는데요. 이게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느냐 하면 증빙자료에 대한 혼란들, 잘 제출을 못하시고, 어떤 보완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늦으신 것 때문에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더 타이트하게 해서 추석 전에 모든 것을 지원하려고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상담, 이 주제 관련해서 시간을 길게 잡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할 때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PF대출 관련 자산이 아파트일 경우 적용되는 적립률 하향 규정 등을 삭제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과 달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우량 시공사 등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거나 PF 대출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이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의 경우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확대에 치중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PF 대출 자산이 아파트라고 해서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 비율 이상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경우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로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하면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하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다른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paq@heraldcorp.com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매년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로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적용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오는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께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단된다.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부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으나, 9월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2018년 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0년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2020년 2월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019년 2월12일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5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2018년 4월2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가 가능하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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