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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이 ‘국가 안보 관련 질문에 답하라’고 압박”..중국·호주 갈등 고조

호주 공영 ABC 방송 소속 빌 버틀스 기자가 8일 오전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AP=연합뉴스]
호주 공영 ABC 방송 소속 빌 버틀스 기자가 8일 오전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AP=연합뉴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김유아 기자 =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던 중국 주재 호주 특파원 2명이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을 떠났다고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이 8일 보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외신에 따르면 호주 공영 ABC 방송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에 각각 소속돼 있던 호주 국적의 중국 특파원 빌 버틀스, 마이클 스미스 기자가 이날 중국 상하이를 떠나 본국인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을 떠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중국중앙(CC)TV 영어방송 채널 CGTN 소속 중국계 호주인인 청레이 앵커를 억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버틀스 기자와 스미스 기자를 ‘요주의 인물’로 지정했다고 AFR는 전했다.

버틀스 기자는 지난 2일 저녁 중국 경찰관 7명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국가 보안과 관련된 수사에 응하기 전까지는 중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버틀스 기자는 베이징에 있는 주중 호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신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해달라고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버틀스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이런 일로 중국을 떠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아직도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이 실감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 소속 마이클 스미스 기자가 8일 오전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 소속 마이클 스미스 기자가 8일 오전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호주 언론계는 이번 사건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놨다.파워볼

AFR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해 오던 두 기자를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두 기자가 중국 땅을 떠남으로써 중국에는 호주 언론사 특파원이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됐다. 이들이 마지막 호주 특파원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호주 언론계의 비판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행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부문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두 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모두 정당한 법 집행 행위였고, 관련 부문은 엄격히 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의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위에 호주와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주도 중국과 함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확대할 일을 더 이행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의 대외 개방의 국가 정책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변할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자오 대변인은 철수한 두 기자가 다시 중국에 돌아오길 원하면 중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 “중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두 기자에 대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들어 중국과 호주 간 관계는 연일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등 여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거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며 보복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중국 내 외신기자들의 운신 폭도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중국 외신기자클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7명에 이르는 외신기자가 취재자격을 박탈당했다.

청레이 CGTN 앵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청레이 CGTN 앵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kua@yna.co.kr

한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배터리업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극단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특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양사는 앞다퉈 보도자료를 내며, 상대방을 파고 들려 한다. 배터리 전쟁의 전후 맥락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파워사다리
1. 왜 다투나?━양사 소송의 시작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빼간 동시에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소송 이유다.━2. 인력이동 얼마나 있었나?━LG화학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연구, 생산 등 각 분야에서 핵심인력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해 갔다. 무더기로 인력이 빠져나간 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통해 기술 빼가기 시도가 있었다는 점,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기준 LG화학에서 505명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한다. 이 퇴직 인력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타사로도 이동했다. 경력직 채용은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이뤄졌고, 수주 증가도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과 고객사 확대로 이뤄졌다고 맞섰다.━3. ITC의 예비 판결은?━ITC는 지난 2월 LG화학에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메일 삭제 같은 증거 인멸 행위와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에 따른 제재 결과다.

당시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며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한 영업비밀의 거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4. 영업비밀 침해 있었나?━이번 소송전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양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국 ITC 최종 판결을 봐야 알 수 있다. 만약 항소가 이뤄진다면 이를 가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판결을 내릴 ITC는 5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예비판정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됐다”며 “ITC는 양사에게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나 LG화학의 손해와 관련된 문서인지 설명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관련한 절차적 규범을 준수하지 못해 조기 패소라는 결론을 안게 되는 바람에 정작 ‘어떤’ 영업비밀이, ‘얼마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대로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LG화학은 “삭제한 내용들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조기패소 결론이 난 것”이라며 “침해된 영업비밀 리스트는 현재 비공개 정보로서 ITC에 모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맞섰다.

LG화학은 “삭제를 위해 정리된 문서 목록만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원가, 구매, 가격 영업비밀 등을 탈취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폭스바겐과 포드 수주를 따내기 위해 LG화학의 영업비밀에 의존했단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5.특허침해 있었나?━영업비밀 침해 다툼에서 벌어진 양사의 또 다른 소송 줄기는 특허침해 문제다. 이 역시 현재 소송 중으로 양사 주장이 엇갈린다. 판결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지난 주말(4~6일) 동안 양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극단의 감정싸움을 주고 받았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특허(994) 침해 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 중”이라며 최근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발단이 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구조에 관한 것으로 LG화학이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지만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었다”며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레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A7 배터리가 994 특허 등록(2015년6월) 전인 2013년 5월 크라이슬러에 적용된 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SK이노베이션은 “만일 A7이 선행기술이 맞고 또 이를 알았다면 특허 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LG화학은 특허등록 당시는 물론 특허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A7이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맞섰다.

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 출신인 것은 맞지만 2008년에 이미 전직했기 때문에 2013년에 출시되는 제품의 기술을 베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6. 삼성SDI는 왜 비슷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나?━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 외에도 2017년 전직금지 소송, 2011년엔 분리막 소송을 벌였다. 반면 국내 3대 배터리업체인 삼성SDI는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비켜 있다. 이 이유는 배터리 구조의 차이에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전기차 2차 배터리는 크게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으로 나뉘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란히 파우치형을 생산하는데 비해 삼성SDI는 각형 제품을 만든다.

파우치형은 무게가 가겹고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형태 다양화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 비용이 높단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형태가 다르단 점에서 상호간 인력이동 기회나 기술 유출 송사 발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7.합의는 물 건너 갔나?━지난 주말 동안 양사가 주고받은 말의 수위를 놓고 보면 합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훔친 기술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라거나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억지 왜곡 주장으로 덮으려 한다”며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LG화학이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이 수 백 억~수 천억원대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며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8. 세기의 배터리 소송…비용은?━양사가 2019년 4월 이후 1년 5개월 가량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들었을 소송 비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현재까지 쓴 소송의 비용만 약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LG화학은 글로벌 로펌 피쉬앤드리차드슨, 덴튼스, 레이섬앤드왓킨스 등을 세 곳을 법률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코빙턴앤드벌링 한 곳을 파트너로 뒀다.

만일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내외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소송에 들이는 시간도 3~5년 더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9.정부의 중재 가능성은?━현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기업 간 벌어지는 소송으로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산업부 중재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양사 대표가 만남을 가졌지만 진전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사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10.소송 결론에 따른 파장은?━ITC 최종 결론이 나오는 10월 전까지 양사 합의가 불발되면 그야말로 소송의 끝까지 갈 수 있다.

결론을 예단할 수 없으나 만일 ITC에서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 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즉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진 미국 공장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 관계에 있는 미국 내 폭스파겐과 포드 등 완성차 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만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할 경우,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내 심의기간 동안 ITC 결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입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8일) 자신의 SNS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에서 물러난 자연인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라면서 “만일 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했습니다. 그러나 겸직하고 있던 중앙선관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연임시킬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원장, 호선으로 뽑고 연임 대상 아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쳐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시군구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명의 상임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들은 명예직입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앉힌다는 건 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제8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다만,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애초 연임 대상도 아닙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법관 시절 행보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4년 대법관이 됐고 임기 6년을 채우고 최근 퇴임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중인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대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임기가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를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해임됩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연임이라는 말은 아예 맞지 않는 셈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제20대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권 위원장 포함해 모두 18명입니다. 주재황 전 위원장이 2,3, 4대(1968~81)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에는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 전 위원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17명의 위원장들은 대법관을 떠날 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법관 시절 후보청문회에서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국가 재정을 지키자] <5> 빚내 펑펑 쓰다 부도 몰린 나라들
아베노믹스로 과도한 ‘돈풀기’
구조개혁 실패하고 빚만 늘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웃도는 국가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의 국가부채는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 지난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대규모 부양책과 금융완화(양적완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했다. 하지만 과도한 돈 풀기로 인해 부채는 점차 늘었

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237.1%에 달했다.

고질적인 부채 문제는 코로나19로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국가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60조3,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90조2,000억엔을 신규 국채발행으로 메우기로 하면서 국가재정의 부채의존도가 사상 최악인 56.3%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를 평가하면서 “금융완화가 결과적으로 거액의 재정지출을 야기해 국가빚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5년이나 미뤄놓은 기초적 재정수지의 2025년도 흑자화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다음 세대에 많은 부채를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돈 풀기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내수시장 축소를 막겠다며 저출산 대책을 정책 우선순위에 뒀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86만5,23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 활성화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월급은 2013년 1월 약 26만9,937엔에서 올 5월 26만8,789엔으로 되레 감소했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7월 기준 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조개혁과 디지털화를 서둘러 주요7개국(G7)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사의를 밝힌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통해 2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고 4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엔화 가치 하락과 주가 부양 같은 인위적 부양책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경기 호황을 이뤄냈다”면서도 “대기업 실적만 개선됐을 뿐 대다수 국민은 실감하지 못한 호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운전자는 과거 살인미수·폭력 전과자
구급차에 간호사도 없어..정치권 강력 비판

인도 코로나19 방역 현장 자료 사진
인도 코로나19 방역 현장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인도 구급차 운전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강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인도가 떠들썩하다.

8일 인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한 20살 여성은 지난 주말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특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에 의해 성폭행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삼촌 집에서 구급차를 타고 가다 동승 중이던 다른 여성이 먼저 내린 후 운전기사에 의해 한적한 곳으로 다시 이동했다.

피해 여성은 이곳에서 운전사에 의해 성폭당한 후 병원에 도착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일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운전자 누팔(25)을 체포했으며, 구급차 운영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누팔은 조사 결과 과거 살인 미수와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현재 구급차 운전기사로 1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인도 정치권의 야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환자 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구급차에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인도 보건부는 구급차 운행 때 간호사를 동행토록 하고 있는데, 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보건부는 이어 극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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