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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파벌 지지선언에 대세론 형성되자 분위기 달라진 듯
‘아베 계승’에 찬반 팽팽..자민당 지지율 30%→40%로 상승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파워볼실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조기 사임을 발표하기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압도적 우위로 선두였는데 최근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론의 흐름이 달라진 양상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스가 관방장관을 택한 이들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택한 이들은 25%,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을 선택한 이들은 5%였다.

28%는 이들 3명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반응했다.

올해 6월 20∼21일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7명을 선택지로 주고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도록 했을 때는 이시바가 응답자 31%의 선택을 받아 1위였고 스가는 3%로 4위에 그쳤는데 판세가 뒤집힌 셈이다.

(도쿄 AF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일본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일본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스가의 인기가 뚜렷했다.파워볼엔트리

자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49%가 스가를 골랐고 23%가 이시바를 택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31%가 스가를, 22%가 이시바를 택했다.

응답자들은 차기 총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지도력(37%)을 가장 중시했고 이어 공정성이나 성실성(32%), 정책이나 이념(15%)을 꼽았다.

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5%, 계승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42%였다.

계승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이들은 59%가 차기 총리감으로 스가를 선택했고 13%가 이시바를 골랐다.

반면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반응한 이들 중에서는 37%가 이시바를, 17%가 스가를 택했다.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당원·당우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간이형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좋지 않다고 반응했다.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이 좋다는 응답이 68%, 올해 중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였다.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7년 8개월간 이어진 아베 정권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71%,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28%였다.파워볼사이트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0%를 기록해 올해 7월 18∼19일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3%에 그쳤다.

일본 여야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가 되는 형국이며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재범위험성도 높아”..2심서 치료감호 추가 명령
아무런 이유 없이 4개월간 수십차례 욕설·폭행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허씨에게 치료감호를 추가로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2018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얼굴과 머리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가족들과 전셋집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욕을 한 것일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허씨는 지난 2016년 2월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년에는 존속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또 허씨는 수차례 반복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주거분리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수시로 가족들의 거주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허씨의 어머니가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씨의 어머니가 허씨에 대한 치료를 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다”며 “허씨가 조현병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허씨는 본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허씨는 “2014년부터는 음주 횟수를 주 2회로 줄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가족들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하도록 유발했다”고 반박했다.

함 부장판사는 Δ허씨가 2011년부터 환청을 듣고 혼잣말을 하는 증상을 보여온 점 Δ허씨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Δ허씨의 주증상이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 및 환청인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씨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씨에 대한 안타깝고 두려운 심정을 드러내며,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들이 허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허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하고도 되레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씨의 가족들은 집에서 자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허씨의 가족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애플 ‘아이폰12’ 시리즈가 오는 10월~11월에 걸쳐 전 세계 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출시 일정인 9월 말에서 연기됐다. 국내에선 한달 뒤인 11∼12월 중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2는 국내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처음으로 LTE(4G) 보다 20배 빠른 5G(5세대) 이동통신을 가능케 하는 초고주파 대역을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초고주파 대역 지원 기지국 인프라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나 되어서야 아이폰12의 5G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5G 통신 속도는 LTE보다 3~4배 빠른 수준에 머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가 국내 출시되면 국내 5G폰 사용자들도 기존 5G보다 몇 배 더 빠른 초고속 5G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아이폰12의 고가 모델은 초고주파 대역인 28GHz(기가헤르츠)를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이폰12 시리즈 4종 중 저가 시리즈는 6GHz 이하 대역만을, 고가 시리즈는 초고주파(밀리미터웨이브·㎜Wave) 대역까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시된 삼성‘갤럭시노트20’을 포함해 현재 국내 출시된 모든 5G폰은 저주파 대역인 3.5GHz만 지원하고 있다. 이르면 삼성전자(005930)도 내년 상반기 출시할 ‘갤럭시S21’ 시리즈부터 국내에서도 28GHz를 지원할 것이란 게 통신업계의 전망이다.

국내 5G 주파수 대역은 속도가 느린 대신 전파 도달 범위가 넓은 3.5GHz 대역과 속도가 빠른 대신 전파 도달 범위가 짧은 28GHz 대역으로 구분된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B2B(기업간거래) 서비스 등 완벽한 5G를 사용하기 위해선 28GHz 기지국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세계 처음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 하면서 3.5GHz 대역만을 선택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G 품질 평가에서 통신 3사의 5G 속도가 LTE 대비 3~4배 빠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배경이다.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라는 광고를 믿고 5G폰을 구매한 고객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결과다.

통신 3사의 28GHz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쯤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관련 기술 개발과 테스트는 완료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만 하더라도 올해 중순부터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에 5G 28GHz 대역 기지국 투자를 재촉하고, 통신 3사도 빠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하반기를 지나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28GHz 상용화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5G 기지국 구축 비용이 LTE 보다 2~3배 더 비싼데 코로나로 인빌딩이나 저주파 대역 전국망 확대도 늦어지고 있다”면서 “28GHz 기지국을 서둘러 설치하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전화받은 사실 인지.. “실수 있더라도 부당한 조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 B중령(왼쪽).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이다. 군 부대 SNS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 B중령(왼쪽).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이다. 군 부대 SNS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이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장은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인 B중령이다. 그는 당시 서모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지역대장으로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해 준 승인권자다.

B중령은 “의혹이 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중령은 올해 초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중령도 지원장교(A대위)가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녹취록에서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지원장교가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받은 연락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가 없다.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B중령은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 병가,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제가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건의와 승인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B중령 설명대로 서씨 병가 관련 기록들이 부대 내부 시스템에는 기록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의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자 명단’ 등 자료에는 서씨의 병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B중령은 “행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당시 간부들 조치가 병사들에게 세세히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보한 당직병사가 오해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날이 창창한 후배들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코로나 실적 악화에 감원 칼바람
㈜한화·호텔롯데, 희망퇴직 받아
이스타항공, 매각 위해 정리해고

롯데관광개발에 재직 중인 40대 직장인 박정민(가명)씨는 지난달 중순 6개월간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중 한 가지를 고르라는 통보를 회사로부터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유급휴직을 실시 중인데, 더는 유급휴직은 연장하지 못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업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은 상태여서 사실상 재취업은 어렵다는 게 박 씨의 고민이다. 6개월간 무급휴직을 선택한다 해도 퇴직 시기만 늦출 뿐 당장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 박 씨는 2일 “무급휴직을 선택하면 당장 아이 학원비도 걱정할 판이고, 그렇다고 희망퇴직을 했다간 다시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와 산업 구조재편 바람이 맞물리면서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생존을 이유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문 정리에 착수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화는 현재 무역부문에서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무역부문에는 지난해 상반기 입사한 신입 직원을 포함 265명(2분기 말 기준)의 정규직 직원이 있다. ㈜한화 무역부문은 지난해 4분기 3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188억원, 2분기에는 6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미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해외사무소 중 총 6곳의 문을 닫았다. 한화 측은 “가뜩이나 상사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데다 코로나19가 악재가 됐다”고 말했다.

제주항공과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시름이 깊다. 직원들은 올해 2월 급여의 40%만 받았고, 3월부터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 텅 비어있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제주항공과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시름이 깊다. 직원들은 올해 2월 급여의 40%만 받았고, 3월부터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 텅 비어있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의 모습. 장진영 기자

경영 위기에 빠진 이스타항공도 회사 매각을 위해선 약 1300명에 달하는 직원 중 600명 가까이 직원 수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된 이후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다. 대형 사모펀드와 기업 등 직ㆍ간접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투자 의향을 밝힌 곳들은 대개는 인력 구조조정 등 조직 슬림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마감한 희망퇴직 접수에 신청한 이는 91명에 그친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이달 8일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호텔롯데도 실적 악화에 사실상 명퇴
호텔롯데도 지난달 이미 사실상 명예퇴직인 ‘시니어 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만 58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프 임금제도(주 20시간 근무ㆍ통상임금 50% 지급)와 명예퇴직 등 선택지를 주고 이중 선택하도록 했다곤 하지만, 업계에선 이를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본다. 호텔롯데도 갈 길이 멀다. 신동빈(65) 롯데그룹 회장이 몇 차례 상장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매출은 48.2% 줄어든 1조7964억에 그치고, 영업이익 973억원 흑자에서, 올 상반기 34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난달 2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두산중공업 소속 생산직 207명이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게 대표적이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사무직 111명, 생산직 357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휴업을 통보한 바 있다.


임금동결 대신 고용안정 약속도

포스코는 1일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장인화(왼쪽) 포스코 사장과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포스코
포스코는 1일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장인화(왼쪽) 포스코 사장과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포스코

희망퇴직이나 무급 휴직 등 겉으로 드러난 구조조정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회적인 전환배치 등을 통해 암암리에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항공사는 해외 지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을 진행중이다. 해외 지점장들이 국내로 복귀해도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작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해외 근무자들은 국내 귀국을 피해 통폐합되는 다른 해외 지점으로 가려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늘자 조직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도 등장했다. 포스코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최근 노동조합 측과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임금 동결을 약속하고 고용 안정을 챙겼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이랜드 리테일도 지난달 말부터 직원들이 자율적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대신, 회사 차원의 구조조정 ‘압박’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는 “하반기 고용지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재난상태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미봉책보다는 단기적으론 구조조정 인력들을 재교육해 언택트(비대면) 산업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론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기ㆍ강기헌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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