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볼온라인 파워볼사이트 파워볼그림 하는곳 도박사이트

국가 상대 5억원 손해배상 2심서 항소 기각 판결
유족 측, 선고 당일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고(故)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고(故)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유족이 “국방부가 늑장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파워볼게임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20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78·육사 21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항소심 판결선고가 이날 판결에 불복,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parksj@news1.kr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속보를 전했는데, 국회 기재위원회죠.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도 “호우 피해와 코로나 추가 확산 등은 우리 경제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엔트리파워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2019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등 현안이 많았습니다. 회의 시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용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기재위에 또 들어오고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경청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소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이제 드디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아주 상세하고 또 국민을 위한 그런 기준에서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오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당에 소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의 표시도 않고 국회가 가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로 뻔뻔하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얘기 하는 게 더 뻔뻔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뭘 함부로 해!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

이렇게 오늘 전체회의 의제와는 관계없이 두 사람 간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무슨 태도야? 그게!]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무슨 태도는! 이 사람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유감의 표시라도 하고 가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조심해]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뭔 말을 조심해! 이 사람아! (상호 간에 존중해 주십시오) 당신은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내가 10여 년 같이 했지만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염치도 없고!]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이 얘기했다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입이? 말 그 따위로 할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심해.]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뭘 조심해! 어린 것이 말이야]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서 할라 그래!]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누가 동네 양아치인데? 당신이 동네 양아치야! 더해!]

급기야 ‘어린 것이 말이야’라는 나이 이야기까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962년생 김경협 의원에게 ‘어린 것이 말이야’라고 호통친 김태흠 의원, 1963년생입니다. 김경협 의원은 62년 12월생이고 김태흠 의원은 63년 1월생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름 반전이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설전이 격해지자 윤후덕 위원장이 간절하게 김경협 의원과 김태흠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자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자 두 분 의원님! 두 분의 김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김태흠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두 분 좀 나가서… 나가서 다투세요. 그럼 잠시 좀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시죠]

겨우 진정이 된 후 홍남기 부총리 등 관련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호우 피해와 코로나 추가 확산 등은 우리 경제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력,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호우 피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은 우리 경제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격 질의 과정에선 부동산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세도 요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니다, 라고도 하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또 전셋값이 오르는 것이 보여요. 정교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책을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먹혀 들어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통합당에선 “한동안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 먼저 공짜 선심을 써놓고 나중에 청구서 보내가지고 도로 걷어가는, 도로 회수하는, 그걸 보통 우리가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저는 그걸 국민들 우롱하는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밤새우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사기를 꺾는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진짜 제 돈처럼 국민 돈 1원도 아껴 쓰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실 직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기재위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잠깐 다뤄봅니다. 전당대회 둘째 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전당대회 셋째 날 행사에선 부통령 후보도 공식 지명됐습니다. 전당대회 의장인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의원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니 톰슨/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전당대회 의장) : 저는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규칙에 따라 저는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지명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하며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틴계든 아시아계든 원주민이든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는 미래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한데 통합시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조 바이든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도 민주당 안팎의 유명 인사들이 지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고요.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조 바이든과 경쟁했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셋째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국인 17만명이 죽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최악의 충동이 촉발되고 자랑스러운 세계적 평판이 심각히 손상됐으며 우리의 민주적 제도가 전에 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최대한 삼가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 말 그대로 작심 비판을 내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리얼리티 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바마 “트럼프가 대통령 직을 리얼리티 쇼로 만들어” >

(화면출처 : 유튜브 ‘2020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대선 역사상 첫 흑인 여성 후보
수락 연설서 트럼프 정부 비판
“인종과 상관없이 美통합시켜야”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카멀라해리스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카멀라해리스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는 변곡점에 놓여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미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인 19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우리의 비극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를 이같이 비판했다.

해리스 의원은 이날 전대에서 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공식 지명됐다. 민주당 전대 의장인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전대에서 해리스 의원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고 선언했다. 직후 여동생 마야와 조카 미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엘라 엠호프 등 여성 3인이 화상으로 등장, 축하를 건네며 기대를 표했다.

CNN방송은 “이번 후보직이 갖는 역사적 성격을 감안, 해리스는 그녀와 가장 가까운 3명의 여성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명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해리스 의원은 유리천장을 깨고 미 대선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르며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

해리스 의원은 이자리에서 “공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인종과 상관없이 미국을 한데 통합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그는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보이는 대로가 아닌 신념에 따라 걸으라는 말과 수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비전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가 누굴 사랑하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환영받은 사랑받는 지역사회로서의 미국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의원은 “우리가 모든 것에 의견을 같이하진 않아도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고 연민과 위엄,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근본적 믿음에 의해 통합되는 나라, 우리가 서로를 찾고 하나로서 부침을 함께 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나라, 오늘날 이런 나라는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염두에 둔 듯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다”고 심판론을 부각했다.

해리스 의원은 “우리는 변곡점에 놓여있다. 끊임없는 혼란은 표류하고 있고 무능은 우리를 두렵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며 “냉담함은 우리를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누릴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다른 것을 가져다주는 대통령,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티노든 아시안이든 원주민이든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는 미래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한데 통합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조 바이든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에 해리스 의원을 낙점 발표한 바 있다.

해리스 의원은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1964년 10월 태어났다. 따라서 아시아계로도 첫 여성 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검사 출신으로,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과 여성을 통틀어 처음으로 법무장관에 선출됐고, 2016년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TV토론에서 인종 차별 문제를 고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저격, 전국적 지명도를 높였으나 지난 연말 중도하차 후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동반출격, 낙점 후 처음 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공격하는 등 저격수를 자임, 심판론과 정권교체론을 부각하며 돌풍을 일으켜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버서(birther·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음모론을 옹호한데 이어 해리스 의원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부추겼다 물러선 바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공식 확정지음에 따라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내주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펜스 부통령이 공식후보로 지명되면 남은 70여일 동안 본격 맞대결이 막을 올린다. 민주당은 이어 20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듣는 것으로 나흘간의 전대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로 일주일째 하루 세 자릿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석자들에게 검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민철 기자, 오늘도 2백 명대 확진자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모두 288명인데 해외 유입 12명을 빼고는 모두 국내 감염입니다.

확진자 대다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3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67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11명 추가돼 전체 165명으로 늘었고, 파주 스타벅스 집단 감염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58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안양시 분식집과 관련해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생긴 뒤 12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8명도 추가 확진되며 전체 확진자 18명이 됐는데요.

역학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집회 참가자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참석자들이 많은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랑제일교회발 미확인 감염자, 그리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미확인 감염자를 찾는 걸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요.

특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 중 집회 참석 외 다른 감염원을 찾기 힘든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잠복기 6~7일이 지날 무렵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광복절 집회 참가자와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전국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전국적 확산도 우려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현 상황은 3단계 격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최대한 확산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종교시설 중심 확산에서 나아가, 광복절 집회를 통한 전국적 확산을 우려한다며, 감염의 전파 상황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사명환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2분기 가계 ‘코로나 직격탄’
1분위, 5분위보다 4.5배나 더 줄어
근로·사업·재산소득 사상 첫 동시 ↓
재난지원금 효과.. 전체소득은 5%↑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8%나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4.0%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더 가혹했던 셈이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5%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 증가했다. 근로소득 -5.3%, 사업소득 -4.6%, 재산소득 -11.7%로 집계됐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전소득이 80.8% 증가한 영향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처음이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48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8% 급감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1분위 가구의 가구원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시휴직 등을 겪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44.9% 늘어난 99만6000원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177만7000원으로 8.9% 증가했다.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는 소득이 1003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근로소득 -4.0%, 사업소득 -2.4%, 재산소득 -29.9%였다. 이전소득은 88.4% 늘었다.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0.35포인트 줄어든 4.23을 기록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23배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42로, 1년 전 7.04보다 크게 치솟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저소득 가구의 재난지원금과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가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을 두고 정책 효과를 홍보한 셈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