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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악재 속 국면전환용 분석
일각선 ‘대선 패배 때 불복 위한 명분 쌓기’ 관측까지 나와
민주당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이없다’..물 건너갈 듯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피용익 기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 예정된 미 대선을 사실상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확대가 자칫 부정선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밀면서다. 비록 트위터를 통한 ‘떠보기’ 식 제안이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당분간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들끓는 데다, 미 헌법상 대통령이 대선일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 정국 이후 불거진 각종 악재를 덮고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일각에선 향후 ‘대선 불복’을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사진=트위터
사진=트위터

국면 전환용? 대선 불복 명분 쌓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보편적인 우편투표(바람직한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로 인해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를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대로, 안심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라고 적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이처럼 대선 연기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다. 통상 미국에선 우편선거가 젊은 층과 흑인 등 소수인종의 투표율을 높여 여당인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정설이다.파워사다리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미 언론들은 일단 그의 트윗이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성장률) 발표 15분 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날 오전 미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난 1분기 -5.0%를 기록, 6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하락 폭을 더 크게 키운 셈이다. 이로써 기술적인 ‘경기침체’는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즉, 자신의 최대업적으로 치부해왔던 ‘경제호황’이 무너지자, 국민의 시선을 돌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술수라는 분석이다.

사진=AFP
사진=AFP

대선 결과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많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50.1%로 트럼프 대통령(41.7%)보다 8.4%포인트 높다. 실제 여러 주(州)에서 우편선거로 대선이 치러지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에도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백악관에서 버티며 재선거를 요구할 공산이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트럼프 뜻대로 될까?…사실상 ‘불가능’

그러나 대선 일정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미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우리는 11월3일 투표함에서 당신을 만날 것”(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대통령에게 선거 연기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미 대선일을 11월 첫 월요일 이튿날인 화요일이다. 이를 바꾸려면 연방법 개정이 필요한 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예 없다. 만약 선거에 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버티기’에 돌입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 수정헌법 20조 1항을 보면 대통령 임기는 ‘임기가 끝나는 해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돼 있다.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월3일 대선은 불변”이라고 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연방 선거 역사상 선거를 바꾼 전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잘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우편투표가 유일한 투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도 “선거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론’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 4대강 복원 공약에도 의지 부족
보를 안 없애고 두면서 문제 해결하려다 패착
보 철거 여부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
위원에 4대강 찬성론자들 여럿, 보도도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승호(뉴스타파 PD)

◇ 정관용> 지난 2월 MBC 사장 임기를 마친 최승호 전 MBC 사장. 5월달에 뉴스타파 PD로 복귀를 했습니다. 사장 출신이 PD로 복귀한다.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귀하자마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내놓았는데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고 해서 오늘 최승호 PD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FX렌트

◆ 최승호>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이고요. 사장까지 지내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승호> 왜 그러세요.

◇ 정관용> 원래 사장으로 가실 때부터 약속했었죠?

◆ 최승호> 네, 제가 사장 갈 때 다시 뉴스타파의 PD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평생 언론인으로 살겠다?

◆ 최승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 정관용> MBC PD로 몇 년 있으셨죠?

◆ 최승호> 제가 한 27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 정관용> 해직되고.

◆ 최승호> 해직되고.

◇ 정관용> 뉴스타파에 계시다가.

◆ 최승호> 뉴스타파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2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 정관용> 사장하시고 그리고 다시 뉴스타파 PD로 이제. 그러면 PD 생활 전체를 쭉 다 합하면 삼십몇 년 이렇게 되는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미있으세요?

◆ 최승호> 재미있죠.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그 PD라는 일이 동영상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입니다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감과 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때…

◇ 정관용> 나의 문제제기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러자고 이번에 또 짚어내신 게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네요. 복직하자마자 이걸로 딱 소재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 최승호> 제가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PD수첩에서 쫓겨나고 이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도 있는 편인데 제가 사장 시절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를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어떤 보도가 그동안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문제고 그리고 복잡해요, 내용이.

◇ 정관용>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많은 국민들도 언론도 보 문 다 열었으니까 강물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 최승호> 개방을 했다는 이미지는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정관용> 현재 상태를 알려야 되겠다, 이거로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접 현장에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셨어요?

◆ 최승호> 네.

◇ 정관용> 가봤더니 어때요, 현재 상태가?

◆ 최승호> 지금 현재 상태는 금강하고 영산강은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을 해서 지금 강이 흐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상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뉴스타파 제공)
(사진=뉴스타파 제공)

◇ 정관용> 라테, 녹조라테 여전해요?

◆ 최승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지금도 아마 녹조가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

◇ 정관용>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 최승호> 비가 와서 비 이거 끝나고 더워지면 녹조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댐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영주댐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맛비 끝나면 바로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강, 영산강은 보를 다 열었는데. 낙동강, 한강은 거의 못 연 이유가 뭡니까?

◆ 최승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4대강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를 결정을 했고요. 보 처리를 결정을 해서.

◇ 정관용> 평가단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군요.

◆ 최승호> 우선 금강과 영산강만.

◇ 정관용> 먼저 해 보자?

◆ 최승호> 먼저 이제 보 개방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 정관용>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 최승호>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 정관용> 낙동강지역 지자체가 주로 야당 쪽 단체장이더라고요.

◆ 최승호> 야당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강유역의 지자체는 여당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또 왜 진척이 안 됩니까?

◆ 최승호>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 정관용> 녹조 피해가 덜하다?

◆ 최승호> 상대적으로 녹조 피해가 덜한 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를 6개를 개방할 때 한강의 보는 개방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6개 개방하는 지시를 내릴 때 녹조가 심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 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해당 지역에 농민들도 좀 나서서 수문 개방 반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승호> 농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를 만들어놓으니까 수위가 올라가죠. 수위가 올라가니까.

◇ 정관용> 일정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최승호> 일정 수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수를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해진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농법인데 겨울에 지하수 좀 이렇게 따뜻한 지하수를 퍼올려서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려줌으로써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일정 부분 올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낮추게 되면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기네 농사를 짓는 데 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것이 금강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강을 개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정, 지하수 관정을 좀 더 깊게 파서 해 줌으로써.

◇ 정관용>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죠?

◆ 최승호> 대안이… 여러 가지 정부가 예산을 좀 쓰면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랑 어디랑 어떤 차이요?

◆ 최승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처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김수현 그 당시 사회수석이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실 때. 그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극단적으로는 재자연화를 할 수 있다. 재자연화라는 것을…

◇ 정관용> 완전 철거?

◆ 최승호> 완전 보를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하자면 보를 존치하면서 물 이용을 강화한다거나 환경성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이미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게 6m의 비밀 그거 아닙니까.

◆ 최승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의 결과에 이 강의 모습으로 운하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최저 수심 6m, 깊은 곳은 수십 미터씩 강의 한복판을 팠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한다는 것도 녹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원치 않으면서도 운하가 되어 있는 강을 안고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너무 극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전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뉴스타파 제공)
(사진=뉴스타파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또 그냥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잘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아니,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이미 보를 만든 마당에 수질이 나빠지면 문을 열어서 좀 물 흐르게 하고. 수질 나빠질 위험이 유량이 별로 적은 그런 계절이다 이럴 때에는 좀 물을 가둬서 물 쓰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요.엔트리파워볼

◆ 최승호> 물을, 만약에 그 물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 논리도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아무리 가둬둬도 물이 더러워만지지 그 물을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문제는 관정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양수장의 취수구를 좀 밑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7억 톤이나 8억 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물을 4대강 본류에 가둬서 물 부족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물을 가두어만 놨지 그 물을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뭄지역은 다 산간지역이거나.

◇ 정관용> 거기까지 못 끌어간다 이거죠?

◆ 최승호>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로를 뚫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뉴스타파 최승호 PD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문만 계속 열어두는 건 그 보를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철거가 확실한 정답이다, 이거인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보를 철거할지 말지 등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예요?

◆ 최승호>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대요?

◆ 최승호>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바람에.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최승호>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 최승호> 위원 구성이 저도 참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설파를 하셨던 분들.

◇ 정관용> 4대강 찬성론자?

◆ 최승호> 찬성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4대강 사업의 시공사, 심사하시고 거의 이런 나름대로의 참여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계신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보도 나온 걸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 최승호> 그런 보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못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이 다 정하는 거예요? 주무부처는…

◆ 최승호> 결국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하는 거예요.

◇ 정관용> 주무부처는 어디죠?

◆ 최승호>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여러 군데의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로 올리면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스크리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의 책임이 큰 거네요.

◆ 최승호> 조명래 장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해당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이런 결과.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4대강 보 처리 계획. 적어도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 계획은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 정관용> 4대강 안 한다?

◆ 최승호> 4대강 찬성론자들이 이 보의 쓸모가 있다. 보에 예를 들면 보가 홍수 방어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에는 홍수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세종보하고 공주보가 있는데 세종보, 공주보를 그냥. 물이 그냥 다…

◇ 정관용> 계속 넘치죠?

◆ 최승호> 다 넘쳐서 그냥 담아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제방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봉책 정도로만 대처하지.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거죠?

◆ 최승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 정관용> 그 핵심원인은 정권 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 최승호> 저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마치 보를 놔두고도.

◇ 정관용> 할 수 있는 것처럼?

◆ 최승호> 보가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음 다큐멘터리는 뭘 만들고…

◆ 최승호> 당분간은 제가 4대강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내년이면 또 대통령 선거예요.

◇ 정관용> 선거 있죠.

◆ 최승호> 다음 정부가 꼭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이 정부 안에서 꼭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최승호>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최소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라도 확실히 내리고. 그것을 다음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 정관용> 계속 이 문제를 파겠다?

◆ 최승호> 이 문제를 계속 파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4대강 전문 PD로 계속 후속작들이 또 나오겠군요.

◆ 최승호>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오늘 고맙습니다.

◆ 최승호> 감사합니다.

[앵커]

덩치 큰 맹견이 갑자기 소형견에게 달려들어 죽게 했다는 소식을 어제(29일) 전해 드렸습니다. 3년 전에도 다른 강아지 2마리를 공격해서 다치거나 죽게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말도 잘 듣는다며 지금은 훈련기관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3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동네 주민이었던 B씨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겁니다.

[A씨/피해 강아지 보호자 : 1층 사시는데 그분(B씨)이 집 문을 열어둔 상태로 개가 그냥 뛰쳐나와서 저희 엄마를 밀치고 저희 작은애(반려견)를 물었어요.]

A씨가 키우던 또 다른 강아지도 3달 전 로트와일러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씨/피해 강아지 보호자 : ‘똑같은 개를 내가 그냥 돈 똑같이 주고 사주겠다. 나도 우리 개 떼어내느라고 나도 넘어지면서 여기 팔꿈치 까졌다’ (B씨가)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길래…]

인근 주민들은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C씨/이웃 주민 : ‘지나갈 때마다 무섭다’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이 사건 터지기 전부터 (B씨가) 이웃 아저씨처럼 ‘저희 개 안 물어요’ 이런 식으로…]

B씨는 이전에 로트와일러를 훈련기관에 맡겼었고, 사고 이후 다시 교육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로트와일러 보호자 : 조그만 개들이 막 짖고 깽깽거리면 우리 개가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사람한테 저희 애 천사예요, 천사. 사람 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개 물림 사고는 하루에 6건 이상 발생했고, 2019년에는 개에게 물린 사람이 병원에 이송된 사례도 1500건이 넘습니다.

맹견을 키우기 전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해, 로트와일러나 도사견 등 맹견 보호자들이 손해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청와대·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반대’
우원식 “관계부처 추진방식에 우려, 신중해달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상당 부분을 파란색으로 물들였다. 특히 최근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지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는 온통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부 정책과 지역구 이익이 상충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대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릉 골프장은 서울 노원구에 있지만 동쪽으로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가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 중랑구와 연결되는데 이 지역이 모두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노원 갑·을·병은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 구리는 윤호중 의원, 남양주 별내는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 서울 중랑을은 박홍근 의원의 지역이다.

◆與의원들 지역 주민들 반발을 어찌할꼬

아직 정부의 공식발표는 없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정부에서는 태릉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활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할 지, 일반 분양을 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올라온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반대 청원에 1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태릉 골프장 주변은 이미 ‘베드타운‘이어서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돼 있어 혼잡하다. 거꾸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이지만 러시아워에는 지옥이 따로없다는 얘기다.

대중교통 환경도 불편하다. 여권에서는 태릉 골프장 일대가 역세권이라며 치켜세우지만 경춘선 갈매역은 20∼30분에 한 대씩 오는 수준이어서 서울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도권광역철도인 GTX-B가 지나갈 예정이지만 언제 개통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역구 표심을 자극해 다음 총선에서 낙선할 우려가 교차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논의 중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지난 22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지 개발을 논의 중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지난 22일 모습. 연합뉴스

◆노원을 우원식·남양주을 김한정 등 민주당 의원들 공개 우려 표명

태릉 골프장 주변 지역구 의원들은 ‘실세’로 통한다. 구리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고, 노원을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이다. 노원병 김성환 의원은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 노원갑 고용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여서 다들 쟁쟁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면 힘있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비토’를 놓을 여지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가장 맏형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저와 고용진·김성환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어제 태릉CC와 주변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 의원은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며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산림도 울창했다.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금 당정은 시민에게 질 좋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더 많은 공급을 목표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유산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관계부처의 추진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해당 부처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김한정 의원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강북의 녹지에 집을 지어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자 별내와 갈매지구 등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주택 약자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이해하지만, 만약 태릉골프장의 주택 공급이 확정될 경우 그에 부수되는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 서초서 소속 A 경위, 피해 여성 檢 고소
새터민 여성 ’19개월간 11차례 성폭행’ 주장
A 경위 “여성 주장 사실 아니다..명예훼손·무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터민 여성을 1년 넘게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했던 탈북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8~2019년 A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서를 찾아 보안계장과 신변보호 담당관, 청문감사관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터민 보호 등 업무를 맡아 보안계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긴 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 6월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러나 A 경위는 B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경위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탈북 여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라며 맞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내가 아니라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발전된 관계”라며 “향후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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