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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한 남성에게 7년간 성폭행과 협박 등 고통에 시달려 / 지난 4월말, 고소장 제출로 경찰 수사 착수 / 가해자 엄벌 바란다는 피해 여성의 청원글도 / 피의자, 충남 태안의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7년간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일이 발생했다.파워볼

심리적 고통을 겨우 견뎌가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던 피해 여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2200여명이 서명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오전, 충남 태안군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말 피해 여성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지속해서 협박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문자 메시지 등의 확보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이었다.

A씨에게는 강간, 살인미수, 특수감금, 특수협박,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다.

피해 여성 B씨가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한 호소글의 일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피해 여성 B씨가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한 호소글의 일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B씨가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7년간 B씨를 성폭행했으며,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살해 위협을 가하는 등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동행복권파워볼

B씨는 두려움과 고통에 떨면서도 자신의 피해 내용이 가족에게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7년간 단 한 번도 이 같은 사실을 남편 등에게 밝히지 못했다고 청원글에서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A씨가 그동안 범행을 저지르며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전화 끝까지 안 받냐”, “모든 걸 끝내고 싶다” 등의 문자 메시지가 포함됐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 등 고통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4월말 결국 남편에게 반복된 피해를 밝혔으며, 가해자가 가게에 찾아올까 두려워 문까지 잠그고 장사하는 아내의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B씨는 이러한 내용을 청원글에서 공개한 뒤, “저를 7년간 성폭행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살인하겠다며 협박, 감금, 폭행을 일삼은 가해자를 엄벌해 처해 달라”며 “다시는 (누구든) 이러한 성범죄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엄벌을 간절히 바랐던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한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A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지속 협박을 받았으며, 자신의 피해 관련 정보가 경찰 외부로 유출된 것 같다는 B씨 주장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자녀 앞 폭행 사과..당시 아이들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측, 사과 거부하고 엄벌 요구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원)에 주차한 A씨.© 뉴스1 DB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원)에 주차한 A씨.© 뉴스1 DB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공터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나 이웃주민을 폭행한 피의자가 공터 지주(地主)와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특수협박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8)에 대해 전날(29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처인구 포곡읍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28)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를 향해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은 B씨가 사건당일 오전, 부인과 자녀 2명을 태우고 출근하기 위해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으나 공터출입구가 A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61㎡에 해당하는 공터는 사실 공터 지주와 지난 4월1일부터 일정기간 계약하고 관리하던 토지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건설자재 창고 용도로 공터를 사용하기 위해 지주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도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주와 토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공터출입구를 포함, 엄연히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그는 “이달 초에도 B씨에게 ‘내가 임대한 땅이니 앞으로 주차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반면에 B씨는 “어떤 지인이 ‘아는 사람(지주)의 땅이니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행이 발생했던 현장 모습.© 뉴스1 DB
당시 폭행이 발생했던 현장 모습.© 뉴스1 DB

결국 이들은 사건당일, 전화통화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A씨는 B씨의 부인과 5살, 2살배기 자녀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 B씨 곁으로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 짓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포르노 합성사진 살포..탈북민 “코로나 균도 보내자” 기름 부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유독 걸고넘어지며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과격한 보복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겨냥한 외설적인 합성사진이 실렸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전단에 묻혀 보내자는 탈북민 여론이 북한 지도부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백두산 오른 북한 김정은…리설주 동행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모습. 2019.1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또 백두산 오른 북한 김정은…리설주 동행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모습. 2019.1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駐)북한 러시아 대사는 2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월 31일 (전단) 살포는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모욕적인 선전전의 성격을 띠었고 포토샵까지 이용한 저열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탈북민 단체가 뿌린 전단을 살펴보면 포르노 DVD 표지에 ‘설주의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리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있다.

DVD에는 ‘서울의 사랑’이라는 일본어 제목이 붙어있지만, 이를 ‘설주의 사랑’으로 고쳐 번역했다. 표지에는 ‘한류 꽃미남과의 사랑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이라는 일어 문구가 있어 기존 포르노에 얼굴만 따로 붙인 조악한 합성 사진임을 알 수 있다.

북한 리설주, 남편 김정은 팔짱 끼고 전용기에서 내려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8년 6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 기록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왼손으로 김 위원장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전용기 트랩을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2018.6.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북한 리설주, 남편 김정은 팔짱 끼고 전용기에서 내려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8년 6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 기록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왼손으로 김 위원장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전용기 트랩을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2018.6.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리 여사가 북한 내에서 가지는 위상은 ‘최고 존엄’으로 일컫는 김 위원장에 버금간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공식 석상에 줄곧 대동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공식 영부인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김일성 주석은 197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후처 김성애의 대외석상 동반을 중단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성혜림, 김영숙, 고영희, 김옥 등 4명의 부인을 대외 석상에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심지어 북한 매체들은 리설주에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간 여사라는 표현은 김일성 주석 조모인 리보익, 생모인 강반석, 김정일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을 언급할 때만 쓰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리 여사가 영부인이자 ‘최고존엄’의 다정한 아내로 이미지를 굳힌 가운데 대북 전단을 통해 저급한 비방이 이뤄지자 북한 지도부가 분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전단을 한미 연합군사훈련보다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훈련)도 엄중한 위협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2년 7월 리설주 여사와 팔짱 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7월 26일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팔짱을 끼고 평양의 릉라인민유원지를 시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12.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2012년 7월 리설주 여사와 팔짱 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7월 26일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팔짱을 끼고 평양의 릉라인민유원지를 시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12.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코로나19도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한 계기로 꼽힌다.

앞서 3월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북한에 보내는 페트병과 풍선, 전단 등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함께 넣어 보내자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이같은 사실은 일부 국내 매체들에서 공개됐다.

중국과의 국경을 걸어 잠글 정도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단 살포에 한층 민감하게 주시하며 대응을 모색했고, 이 와중에 리 여사의 합성 사진이 살포되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세계적인 전염병 대란으로 지상·해상·공중을 전면봉쇄한 시기에 온갖 오물들을 전연지대 상공으로 들이밀며 방역사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것만도 격분할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세대출규제 등 금융당국 대책 이어 과세당국 ‘등판’ 임박
국회 개원시 종부세 개정 통과 유력..감면특례도 대폭 손질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 다주택자의 ‘주거 이외’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일주일 사이 보유세 강화 3번 언급…세금규제 ‘임박’ 경고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주일 사이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6일엔 김현미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했다.

불과 1주일 사이 3차례나 언급된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4%의 과세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의 과열 추이를 지켜본 뒤 과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대 ‘4%+α’도 가능성이 있다는 귀띔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토연구원이 해외 부동산 ‘고율’ 과세 현황을 연이어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검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용한다. 또 프랑스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 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손쉽게 허용했던 부동산 과세의 각종 예외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빠르게 끌어올려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7월부터 최대 62% 양도세도 적용…고가주택 보유세도 급등 다주택자에겐 다음 달부터 양도세도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다만 유예 기간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된다. 당장 7월1일부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다. 3주택자는 때에 따라 매매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7월부터 내는 주택분 재산세 50% 등 기존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주로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40.82% 상승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45.9% 오른 데다 내년엔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13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여대야소 국면이라 과세입법은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분명 규제효과는 있다”며 “다만 기존보다 더 올리는 것은 정부로선 투기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조세저항이란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배우 이순재가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이순재 소속사 측은 “29일 이순재 선생님과 관련한 SBS 보도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보도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입장문을 현재 준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지난 60여년간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 연예계 모범이 되고 배우로서도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당사는 이 보도가 그동안 쌓아올린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대응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SBS ‘8뉴스’는 원로배우 B씨의 매니저 A씨가 일을 하던 두 달 동안 B씨 가족들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같은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업무가 매니저 업무가 아닌 B씨의 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해 B씨 아내가 시키는 잡다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B씨의 아내로부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두 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 쉰 날이 단 5일 밖에 안 됐고, 평균 주 55시간을 넘게 일했지만 추가 근무 수당은 커녕 기본급인 월 180만원이 급여의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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